“부동산 대책, 종부세 빼고 모든 조치 담길 것”

박성진 기자 입력 2017-08-02 03:00수정 2017-08-02 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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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2일 고강도 종합대책 발표
與 “투기로 인한 시장과열 좌시 안해… 다주택자 겨냥 강력한 조치 검토”
보유세-양도세 조정도 포함될 듯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일 당정 협의를 거쳐 강력한 투기 방지 대책 등을 포함한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지난주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올해 최고치에 이르는 등 ‘6·19 부동산 대책’의 효과가 사실상 사라졌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내일 아침 당정 협의를 거친 뒤 지역별로 과열지역은 그 지역대로 대책을 마련하고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확대 및 청약제도 불법행위 차단 등 종합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투기로 인한 부동산 시장의 이상 징후, 왜곡, 급등을 절대로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특히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강조했다.

여권 내부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정책만 잘 펼쳐도 ‘성공한 정부’가 될 것이라는 인식이 고르게 퍼져 있다. 부동산 정책은 소득세와 법인세 등 ‘핀셋 증세’를 통한 세제 개편, 탈원전을 통한 전력 수급 체계 개편에 이은 당정의 정책 승부수로 꼽힌다. 강력한 정책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시기가 집권 초반뿐이라는 여당의 학습 효과도 드라이브를 거는 주요한 배경이다. 김 의장은 “부동산은 일반 투자 상품과 다르며 거주공간이다. 집값이 폭등하게 되면 서민들이 눈물 흘리고 청년들은 결혼을 미루고 출산을 포기하게 된다”고 투기 방지 대책 마련에 나선 배경을 설명했다.

새로운 부동산 대책에는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 변경을 제외한 강력한 투기수요 억제 대책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여권 관계자는 “종부세를 제외한 사실상 모든 부동산 대책이 담길 것”이라고 전했다. 김 의장은 기자들과 만나 ‘보유세나 양도소득세 등도 조정하느냐’는 질문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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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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