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국정원 장기적 폐지-테러法 개정’ 공약

[총선 D-15]
‘국회를 세종시로’ 공약은 철회

더불어민주당이 4·13총선 공약에 장기적으로 국가정보원을 폐지하는 대신 대북·해외 정보를 담당하는 가칭 ‘통일해외정보원’으로 조직을 개편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테러방지법 재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더민주당은 28일 내놓은 20대 총선 공약집에서 △인권 침해 요소가 되는 테러방지법 개정 보완 △국정원의 수사권 및 국내 보안 정보의 수집 권한 폐지 △국정원장의 탄핵소추대상 포함 △다른 행정 부처에 대해 행사하는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 조정 권한 폐지 등의 국정원 개혁안을 제시했다.

또 감사원 감사대상에서 배제된 국정원을 감사대상에 포함시켜 감사원의 비공개 감사 결과를 대통령과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북한의 테러 위협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국정원의 역할 축소를 공약한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더민주당은 ‘세종시로 국회를 이전하겠다’는 총선 공약을 내걸었다가 하루 만에 철회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28일 대전에서 열린 대전·충남 후보자 연석회의에서 “국회를 이전하는 것은 장기적 과제로 여러 논의를 거쳐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더민주당이 ‘국회 세종시 이전’ 공약을 서둘러 수정한 것은 헌법재판소 결정과도 어긋나는 데다 야권 분열로 고전 중인 수도권에서 역풍이 불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됐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