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다윈항 운영권 회수 추진에…中기업, 국제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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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북부 다윈항의 운영권을 보유한 중국 기업 랜드브리지가 안보를 이유로 항만 운영권을 되찾으려는 호주 정부를 상대로 국제 소송을 제기했다고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가 3일 보도했다. 이 와중에 지난해 10월 집권 후 내내 중국과 갈등을 빚고 있으며 군사 대국화 또한 추진하고 있는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는 4일 호주 행정수도 캔버라에서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협력 강화를 강조했다. 일본이 호주에 대(對)중국 견제 노선 동참을 요구하는 듯한 모양새다.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랜드브리지는 최근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다윈항 운영권과 관련한 중재를 제기했다. 랜드브리지 측은 “호주 정부가 다윈항 운영권을 회수하려는 방식은 차별적이며, 중국과 호주 간 자유무역협정(FTA)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호주 정부와 협의를 진행해왔으나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했고, 결국 법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랜드브리지는 2015년 다윈항이 있는 호주 노던 준주(準州)와 5억600만 호주달러(약 5400억 원)에 다윈항 운영권을 99년간 넘겨받는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다윈항 인근에 미 해군과 공군의 기지가 있는데다, 남반구 일대에서 영향력을 속속 확장하는 중국을 제어해야 한다는 여론이 호주와 미국에서 모두 일기 시작했다.

앨버니지 총리는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다윈항 운영권 회수’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최근에는 강제 회수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그러자 중국 또한 국제 소송으로 맞불을 놓은 셈이다.
글로벌타임스 같은 중국 관영매체가 4일 다카이치 총리의 호주 방문을 하루 앞두고 랜드브리지의 소송 제기 사실을 공개한 것은 미국, 일본, 호주 등의 대중 견제 공동 전선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다카이치 총리와 앨버니지 총리는 4일 에너지, 희토류 등의 공급망 강화 등 경제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공동선언에 서명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일본과 호주는 선도적인 안보 협력을 추진하는 국가로 준동맹국이라 불릴만한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고도 강조했다.

일본은 지난달 18일 해상자위대의 ‘모가미형’ 호위함 11척을 호주에 공급하는 계약을 맺었다. 다카이치 정권은 자위대의 중고 호위함 및 전투기를 동남아 국가에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는 방안 또한 검토하고 있다. 역시 중국 견제 목적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