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상호관세 위법 대법 판결 듣고 “수치스러운 일”

[워싱턴=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일(현지 시간)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 등 주요 관세 정책이 위법하다고 판결한 후 “수치스러운 일(a disgrace)”이라는 반응을 보였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주지사 20여명과 비공개로 회담하던 중 해당 소식을 듣고 이같이 반응했다고 익명의 소식통이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상호관세 등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에 근거한 관세 정책이 무효라고 판단되면 미국에 치명적인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며 대법원을 압박해왔다.

그럼에도 대법원이 IEEPA 근거 관세 정책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자 분노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 이번 대법원 판결과 관련한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는데 조만간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대법원을 비난하는 의견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백악관 관계자는 이날 명확한 법적 권한에 근거한 다른 관세를 통해 IEEPA 근거 관세를 대체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 연방대법원은 이날 6대 3 의견으로 IEEPA에 근거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1심과 2심과 마찬가지로 대법원도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정책이 위법하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은 다수의견에서 “관세 부과와 같은 과세 권한은 헌법적 맥락에서 명확한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면서 “대통령이 근거로 내세운 IEEPA의 ‘수입 규제’ 조항을 무제한적인 관세 부과를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워싱턴=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