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자민 ‘살상무기 수출 허용’ 초안 마련…“각의 결정 없이 가능”

‘무기 수출 5유형 원칙’ 폐지 구체화…내주쯤 제언 정리

일본 집권 자민당이 협정을 체결한 국가에 한정해 비전투목적 이외의 살상 무기 수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복수의 관계자는 19일 방위장비 수출 규칙 완화를 위한 자민당의 제언 골자안에 이같은 내용이 담겼다고 밝혔다.

자민당은 ‘책임 있는 장비 이전 관리 제도’를 정비해 살상 능력이 있는 무기를 포함한 완성품의 수출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개별적인 수출 허용 여부는 각의(국무회의) 결정 없이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심사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

자민당 안전보장조사회는 20일 회의를 열어 골자안을 제시하고, 다음주 중으로 제언을 정리할 방침이다.

정부는 봄에 ‘방위장비 이전 3원칙’ 운용 지침을 개정하고, 장비 수출을 ‘구난, 수송, 경계, 감시, 소해(掃海·바다에 부설된 기뢰 등 위험물을 제거하는 것)’ 등 비전투 목적으로 한정하는 ‘무기 수출 5유형’ 원칙을 폐지할 전망이다.

영국, 이탈리아와 공동 개발 중인 차세대 전투기를 제3국으로 수출하는 것도 각의 결정 없이 가능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실적으로 전투가 진행 중인 것으로 판단되는 국가’에 대한 무기 수출은 일본의 안보상 필요성을 고려해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를 제외하면 ‘원칙 불가’로 한다.

앞서 자민당과 연정 상대인 일본유신회는 지난해 10월 연립정권을 출범시키면서 스파이방지법 제정, 대외정보청 창설, 방위력의 근본적 강화, 평화헌법 개정과 더불어 무기 수출 5유형 폐지에도 합의한 바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