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공화 “관세 인상, 쿠팡같은 美기업 부당하게 겨냥하면 발생”

크게보기

이날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의 모습. 2025.12.29/뉴스1

“쿠팡 같은 미국 기업을 부당하게 겨냥하면(unfairly target) 발생하는 일이다.”

미국 공화당 연방 하원 법사위원회는 27일(현지 시간) 소셜미디어 X에 이같은 글을 올렸다. 전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관세를 한미 무역협상 이전 수준으로 올리겠다고 발표한 트루스소셜 게시물도 이 글에 첨부했다.

이는 한국에 대한 관세 인상은 미국 기업인 쿠팡에 대한 한국 정부와 국회의 고강도 공격 때문이란 주장으로 풀이된다. 앞서 일부 미 하원의원들은 쿠팡이 초래한 대규모의 한국 국민 개인정보 유출 사실은 무시한 채 “한국이 미국 기업을 차별하고 있다”며 일방적으로 쿠팡 편들기에 나선 바 있다. 13일 미 워싱턴 의회에서 열린 ‘해외 디지털 규제 동향’ 청문회에선 에이드리언 스미스 하원 세입위원회 산하 무역소위원회 위원장(공화당)이 “한국은 미국 기업들을 명백하게 겨냥하는 입법 노력을 계속 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J D 밴스 미 부통령도 23일 미국을 방문한 김민석 국무총리와 만나 “한국에서 쿠팡을 포함한 미 테크기업들에 불이익을 주는 조치에 대해 경고(warn)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전했다. WSJ는 “미 테크기업을 차별적으로 겨냥하는 규제나 조사에 나서지 말라고 한국을 상대로 경고한 것”이라며 “이는 한국에 대해 관세 인상을 위협하는 가운데 미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을 보호하려는 최근 움직임의 연장선”이라고 해석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게시물이 입법 지연에 초점을 맞췄지만, 일부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 사이에선 미 테크기업에 대한 한국의 대우나 한국 기독교 교회에 대한 조치 등을 둘러싼 불만이 누적됐다고 전했다.

다만, 쿠팡 사태가 이번 관세 인상 압박을 가져온 직접적 요인은 아니라는 시각도 있다. 백악관 당국자도 테크기업 및 종교 갈등 등은 이번 관세 위협의 직접적 계기가 아니라고 밝혔다고 WSJ은 전했다. 워싱턴의 외교소식통도 “트럼프 대통령 성향상 쿠팡에 대한 조치를 문제로 인식했으면 직접 언급했을 텐데 그에 대한 말은 없지 않느냐”며 “쿠팡은 이번 결정의 주요 배경이 아닌 걸로 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