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도 ‘尹 사형 구형’ 긴급 보도…“집행 가능성은 낮아”

WP “전문가들은 무기징역 선고 가능성 높게 봐”
AFP “변호인단, 극적 변론” 아사히 “사형 집행되지 않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 2차 결심공판에 출석해 자리에 앉아 윤갑급 변호사와 김계리 변호사가 대화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영상 캡처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3일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구형되자 주요 외신이 일제히 긴급 뉴스로 다루며 향후 선고를 예의주시했다.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은 2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판결을 할 예정”이라며 “전문가들은 무기징역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또 “윤 전 대통령의 계엄은 한국에서 40여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며 “이는 1970년대와 1980년대 군사 정권이 계엄령과 기타 비상령을 이용해 공공장소에 군인과 장갑차를 배치하고 민주화 시위를 진압했던 과거의 아픈 기억을 떠올리게 했다”고 전했다.

WP는 계엄 이후 윤 전 대통령의 파면 과정을 설명하며 “정계에 입문한 지 1년 만인 2022년 대통령에 당선된 유능한 검사 출신 윤 전 대통령의 극적인 몰락이었다”고 덧붙였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설령 법원이 특검의 사형 구형을 받아들이더라고 윤 전 대통령이 실제로 사형을 집행 받을 가능성은 낮다”며 “마지막으로 사형 선고를 받았던 전직 대통령 역시 형이 감형돼 무기징역으로 변경됐다”고 짚었다.

영국 로이터 통신은 “한국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이 2024년 12월 계엄령을 선포하고 반란을 주도한 혐의로 사형을 구형했다”며 “한국 법원에서 검찰 구형 형량이 항상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건 아니다”라고 보도했다.

이어 “1995년에서 1996년 사이 전두환 전 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이 반란 혐의로 기소됐을 때 검찰은 각각 사형과 무기징역을 구형했다”며 “1심 재판부는 각각 사형과 22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항소심에서 전 전 대통령은 무기징역, 노 전 대통령은 17년의 징역형으로 감형됐다”며 “두 사람 모두 약 2년 복역 후 대통령 사면을 받았다”고 전했다.

프랑스 AFP 통신은 “윤 전 대통령이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1979년 쿠데타 관련 군부 지도자 2명에 이어 한국 역사상 세 번째로 반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는 대통령이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윤 전 대통령과 변호인단은 윤 전 대통령과 공범을 변호하기 위해 극적인 변론을 펼쳤다”며 “변호인단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을 억울하게 유죄 판결을 받은 이탈리아 학자 갈릴레오 갈릴레이와 조르다노 브루노 같은 역사적 인물에 비유했다”고 전했다.

일본 아사히신문은 이날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이 ‘장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국가 권력을 재편하려고 했다’며 사형을 구형했다”며 “한국에선 사형 제도가 폐지되지 않았으나, 1997년을 마지막으로 집행되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