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日, 핵 비확산 세계적 리더”…핵보유론에 견제

美국무부 대변인, 日언론에 답변

AP뉴시스

미국 국무부는 일본 총리 관저 간부가 핵을 가져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데 대해 “미국에 있어서 일본은 핵 비확산과 핵군비관리 추진에서 세계적인 리더이며 중요한 파트너”라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아사히신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 일본 언론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표명했다.

또한 이 대변인은 “미국과 일본을 포함한 동맹국을 방위하기 위해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강건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근대적인 핵억지력을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변인은 “미일 동맹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의 초석”이라고 덧붙였다.

일본 공영 NHK는 미국의 이러한 입장이 “미국으로서 동맹국을 위한 핵억지력을 강조하고, 일본 정부의 지금까지의 입장을 지지하는 자세를 보인 것”이라고 분석했다.

지지통신은 “유일한 전쟁 피폭국으로서 핵무기 없는 세계 실현을 목표로 해온 일본 측에 대해 기존 자세를 견지하도록 견제하는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앞서 지난 18일 한 총리 간부가 비보도를 전제로 한 기자단의 비공식 취재 과정에서 “일본은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고 발언해 파문이 일었다.

다만 그는 실제로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정권 내에서 관련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 않으며,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와 균형 등을 생각하면 실현은 어렵다고도 말했다. 핵보유 목표 시기에 대해서도 언급을 피했다.

현지 언론들은 일본의 핵 보유는 ‘비핵 3원칙’과 맞지 않는 문제도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비핵3원칙이란 1967년 사도 에이사쿠(佐藤栄作) 당시 총리가 핵을 ‘가지지 않으며, 만들지 않고, 들여오지 않는다’고 표명한 것을 말한다. 1971년 국회에서도 결의됐다.

또한 2022년 각의(국무회의)에서 결의된 안보 관련 3문서 중 하나인 국가안보전략도 “비핵 3원칙을 견지한다는 기본 방침은 앞으로도 변하지 않는다”고 명기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달 12일 다카이치 총리는 중의원(하원) 예산위원회에서 안보 관련 3문서를 개정할 때 “비핵 3원칙을 견지한다”는 내용을 계승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받고 “내가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다”고 확답을 피했다.

다카이치 내각은 안보 관련 3문서를 올해로 앞당겨 개정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그간 비핵 3원칙에서 ‘들여오지 않는다’ 부분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