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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中, 다카이치 대만 발언에 日 ‘숙원사업’ 겨냥…“상임이사국 자격 없다”
뉴시스(신문)
입력
2025-11-19 16:27
2025년 11월 19일 16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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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나라는 애초에 상임이사국 지위 요구할 자격 없어”
푸충 유엔 주재 중국대사가 지난 6월 24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이란 핵 문제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1.19 유엔본부(뉴욕)=신화/뉴시스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개혁 논의 자리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존립위기 사태’ 발언을 거론하며 일본의 숙원사업인 유엔 상임이사국 진출 자격이 없다고 맹공했다.
19일 중국 관영 중앙(CC)TV에 따르면 푸충 유엔 주재 중국대표부 대사는 전날 유엔총회 안보리 개혁 연례 토론에서 다카이치 총리의 최근 발언을 거론하며 “이런 나라(일본)는 애초에 안보리 상임이사국 지위를 요구할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유엔 안보리는 미국·중국·영국·프랑스·러시아 5개국 상임이사국으로 구성돼 있다. 일본은 오랫동안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외교 목표로 내세워 왔다.
외무성 공식 문서(외교청서)에도 “상임·비상임 이사국 확대와 함께 일본의 상임이사국 진출을 지향한다”고 명시돼 있다. 일본은 독일·인도·브라질과 함께 G4를 구성해 서로의 상임이사국 진출을 지지하는 공동 노선을 취하고 있다.
푸 대사는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에 대해 “극히 위험하며 중국 내정에 대한 거친 간섭”이라며 “일본이 스스로 약속해 온 ‘평화의 길’에서 공공연히 일탈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대만 문제와 관련해 “세계에는 하나의 중국만 존재하며 대만은 중국 영토에서 떼어낼 수 없는 일부”라고 강조했다.
다카이치 총리의 답변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했다고도 거듭 주장했다.
앞서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7일 중의원(하원) 예산위원회에서 대만 유사시 대응을 묻는 질문에 “전함을 사용한 무력 행사가 수반된다면 아무리 생각해도 (일본의) 존립위기사태가 될 수 있는 경우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존립위기 사태’는 일본이 제한적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으로 사실상 자위대의 군사 개입 가능성을 시사하는 개념이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대만 유사는 곧 일본 유사”라는 인식을 공유하면서도 헌법 해석상 이를 ‘존립위기 사태’로 명시하는 데 대해서는 의도적으로 모호성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현직 총리가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제시하며 공식 석상에서 이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국은 다카이치 총리가 대만해협에 대한 무력 개입 가능성을 시사했다며 발언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반대로 일본은 다카이치 총리를 겨냥해 “그 더러운 목은 한순간의 주저도 없이 베어버릴 수밖에 없다”고 적시한 쉐젠 주오사카 중국 총영사의 엑스(X·옛 트위터) 게시글을 문제 삼아 중국 측에 적절한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양측 모두 한 발도 물러서지 않는 태도를 고수하면서 중일 갈등은 점차 극한 대치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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