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8년부터 日 무비자 입국시 심사수수료 낸다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일본행 항공사 카운터에서 수속을 밟는 여행객들. 동아일보 DB

2028년부터 일본에 입국하는 무비자 여행객은 입국심사 수수료를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국인은 관광 등 단기 체류를 목적으로 일본을 방문할 때 무비자 입국으로 비자 수수료를 낼 필요가 없지만 일본이 수수료를 신설하기로 했다.

18일 일본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2028년 도입을 추진 중인 전자도항인증제도(JESTA)에 대해 미국처럼 수수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미국의 전자여행허가제(ESTA)는 최장 90일간 관광이나 상용 목적으로 사증(비자) 없이 미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시행 중이다. 이와 유사한 ‘일본판 ESTA’를 만드는 것이다.

이는 비자 면제국의 여행객이 입국 전에 온라인으로 이름, 체류 목적 등을 신고하면 이를 심사해 불법 체류 등 우려가 있을 경우는 허가해주지 않고 비자를 받도록 하는 방식이다. 일본은 미국 ESTA(40달러) 수준을 참고해 수수료를 책정할 계획이다.

아사히는 최근 일본 정부가 고교등록금 무상화 등 재정 지출 정책으로 세수 확보가 어렵자 입국심사 수수료 신설을 추진했다고 전했다. 일본은 출국세 명목으로 징수하는 국제관광 여객세를 현행 1000엔(약 9450원)에서 내년에 3000∼5000엔(약 2만8000∼4만70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978년이후 동결된 비자 발급 수수료도 인상할 방침이다. 아사히는 일본 정부가 입국심사 수수료 신설 등을 통해 3000억 엔(약 2조8000억원) 정도의 재원을 추가로 확보하려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