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한국, 3500억 달러 선불 합의” 또 일방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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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 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5일(현지 시간) 한미가 합의한 3500억 달러(486조 원) 대미 투자 펀드와 관련해 “(한국이) 선불(up front)로 지급하기로 했다”고 재차 주장했다. 양국은 올 7월 상호 관세 및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펀드 조성에 합의했지만 투자 방식, 수익 배분 등을 두고 이견을 나타내 양해각서(MOU)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5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관세 성과를 열거하면서 대미 투자 펀드와 관련해 “한국은 3500억 달러를 ‘선불’로 합의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발언은 상호관세의 불법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관세가 미국에게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5일에도 백악관 집무실에서 “아시다시피 일본에서는 5500억 달러, 한국에서는 3500억 달러를 받는다”며 “그것은 선불”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한국과 미국은 올 7월 상호 관세 및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펀드 조성에 합의했지만 대미 투자 펀드의 구조 등을 두고 이견을 보여 3개월째 최종 서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미국은 여전히 현금 투자를 요구하고 있고, 한국은 투자 방식이나 수익 배분 등 기존 미국 안의 수정 없이 합의가 어렵다고 맞서는 상황이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1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미 투자 펀드에 대해 “미국에서 지금 새로운 대안을 들고나왔고 정부가 검토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다만 미국 측의 대안에 대해 “그렇게 구체적인 대안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3500억 불을 지금 형태(일시 현금 투자)로 할 경우에는 우리 외환시장이 출렁거리고 감당할 수가 없다’면서 우리가 어떤 안을 낸 데 대해서 미국이 의견을 내서 그런 식으로 서로 협상이 (이뤄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조 장관은 ‘미국에서 원샷으로 현찰로 투자하라는 입장에선 이제 후퇴한 것이냐’고 묻자 “그렇다”고 했다. 그러면서 “(접점이) 조금씩 만들어져 가고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는데 그때까지 이 문제를 잘 풀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협상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