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서 칭찬받은 호주 ‘16세 미만 SNS 금지’…한국도 할까

호주 총리 “완벽하지 않지만 옳은 방향”
EU 집행위원장 “다음 세대 위해 나서야”

뉴스1

12월부터 호주에서 본격 시행되는 16세 미만 청소년들의 소셜미디어 금지 정책이 유엔(UN)에서 호평받았다.

24일(현지시간) 로이터에 따르면,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이날 뉴욕 유엔총회를 계기로 열린 ‘디지털 시대 아동 보호’ 행사에서 “(소셜미디어 금지 정책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조치”라고 말했다.

앨버니지 총리는 호주 정부의 노력을 “상식적이지만 시기가 늦은 조치”라고 평가하며, 인생의 중요한 단계에 있는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가 직면한 도전은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으며, 각국은 이를 서로 다른 방식으로 다루고 있다”며 “이 법은 호주 청소년들에게 알고리즘이 아닌 실제 삶의 경험으로 형성될 수 있는 3년의 추가 시간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호주의 사례에서 영감을 받았다”며 “유럽도 지켜보고 있으며 여러분으로부터 배우게 될 것이다. 다음 세대를 위해 우리가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호주 상원은 지난해 11월 16세 미만 청소년이 소셜미디어 플랫폼 계정을 생성하거나 계정 로그인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연령 제한 법은 지난 1월부터 시범 운영돼 왔으며 오는 12월 10일부터 시행된다. 적용 대상은 X(구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틱톡, 스냅챗 등이다.

부모 동의가 있거나 기존 계정이 있다면 이 제한을 면제해 주는 조항도 없다. 위반할 시 최대 4950만 호주달러(약 449억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호주는 이에 더해 16세 미만 청소년의 유튜브 사용도 금지할 예정이다.

호주 정부는 법안 추진 과정에서 잘못된 정보, 괴롭힘, 신체 이미지에 대한 해로운 묘사 등, 10대 청소년들이 소셜미디어의 과도한 사용으로 정신건강에 해를 입고 있음을 보여 주는 연구 결과를 인용하기도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