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최고법원, 동성 커플에 주택 보조와 동등한 상속권 인정 판결

홍콩, 동성 결혼 인정않으나 특정 권리는 소송 통해 인정
“홍콩 LGBTQ+(성소수자) 커뮤니티에 획기적인 승리” 의미
헨리 리와 고인이 된 파트너 에드가 응 커플의 법적 여정 마무리

홍콩 최고법원은 26일 동성 결혼 커플에게 주택 보조 혜택과 동등한 상속권을 부여하는 기존 판결을 지지해 홍콩의 LGBTQ+(성소수자) 커뮤니티에 획기적인 승리를 안겨주었다.

법원이 정부의 관련 항소를 기각해 홍콩 주택청 정책과 두 가지 상속법에 따라 해외에서 결혼한 동성 커플이 받았던 차별적 처우를 둘러싼 수년간의 법적 싸움은 끝났다.

이러한 결정은 전통적으로 홍콩 거주 이성 커플에 비해 권리가 적었던 동성 커플의 삶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홍콩에서는 동성 결혼을 인정하지 않아 일부는 다른 곳에서 결혼한다.

홍콩은 현재 세금, 공무원 혜택, 부양자 비자 같은 특정 목적을 위해서만 동성 결혼을 인정한다.

홍콩 정부가 양보한 것의 많은 부분은 법적 도전을 통해 얻어졌다. 이 도시에서는 동성 결혼에 대한 사회적 수용이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9월 홍콩 최고법원은 정부가 동성 파트너십을 인정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를 제공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하급 법원은 2020년과 2021년 각각 별도의 판결에서 26일 사건에 관련된 주택 정책이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했으며 동성 배우자를 상속법상 혜택에서 제외하는 것은 불법적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정부는 항소법원에서 이러한 결정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지난해 10월 패소했으며 최고 법원으로 가져갔다.

이번 최고 법원의 판결은 헨리 리와 고인이 된 파트너 에드가 응이 겪은 긴 법적 여정을 마무리했다.

2017년 영국에서 결혼한 후 응은 리와의 결혼 후 보조금이 지원되는 아파트를 구입했다.

그러나 주택 당국은 동성 결혼한 파트너가 배우자 정의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리가 응의 가족 구성원 자격으로 아파트의 공인 거주자로 추가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응은 또한 유언없이 사망하면 자신의 재산이 리에게 상속되지 않을 것을 우려했다.

응은 수년간 우울증을 앓은 끝에 2020년 사망했다.

지난해 항소법원의 판결 이후 리는 페이스북에 정부가 판결을 존중하기를 바란다는 글을 올렸다.

그는 “그것은 상처에 모욕을 더했다. 정부는 내가 아직 응의 죽음을 애도하고 있을 때 공개 법정에서 내가 응의 남편이 아니며 그에게 낯선 사람처럼 대우받아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고 썼다.

[홍콩=AP/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