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러시아 파병, 제재 위협없이 핵과 미사일 능력 강화하게 해”-NYT

“푸틴에 많은 것 요구할 수 있는 영향력 갖게 해”
미사일 성능 개선, 미사일 방어시스템 회피 능력, 핵잠수함 요구할 항목 수두룩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24일 북한의 러시아 파병으로 북한 김정은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많은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영향력을 갖게 해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가 원수가 대가를 기대하지 않고 다른 나라의 전쟁에 수천 명의 군인을 파견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것이다.

김정은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3000명의 병력을 보내는 것에 대해 푸틴은 북한이 더 치명적인 미사일과 핵능력을 개발하도록 도울 수 있을지, 이런 교환이 위험한 새로운 군사 동맹의 증거가 되지 않을지 많은 관측이 나온다고 NYT는 전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실 국가안보소통 보좌관은 23일 정보 당국이 러시아가 북한군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주겠다는 구체적인 약속을 했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러시아가 김정은을 돕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많다며 그게 매우 우려되는 점이라고 덧붙였다.

◆ 김정은, 핵 미사일 능력, 재래식 무기 개선 등 원할수도

분석가와 전문가들은 김정은이 러시아에 두 가지 큰 범주의 도움을 구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분석했다.

군사력 향상을 위한 단기 지원과 미국과 주변국에 맞서는 김 위원장의 능력을 강화할 수 있는 장기적 전략적 보장이다.

조지타운대 정부 및 국제관계 교수이자 워싱턴의 전략 및 국제연구 센터의 한국 석좌인 빅터 D. 차는 “한 국가가 다른 국가에 보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신호는 전장에 군대를 보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차 박사는 군대를 파견하면 북한 지도자가 러시아에 대가로 많은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레버리지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관계가 깊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6월 평양에서 회담을 갖고 군사동맹 조약에 서명하면서 입증됐다.

해당 조약은 “한 국가 또는 여러 국가의 무장 침공으로 한 쪽이 전쟁 상태에 빠지면 다른 쪽은 지체 없이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군사 및 기타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조약’으로 알려진 이 문서가 우크라이나에 북한군을 파견하고 다른 협력을 위한 길을 열었다고 분석가들은 보고 있다.

김정은이 단기적으로 기대하는 것 중에는 미사일 성능 개선에 필요한 도움이다. 여러 개의 탄도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조용하게 기동하는 핵추진 잠수함 획득도 있다.

북한은 미국과 동맹국의 정교한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회피할 수 있는 기술도 필요로 하고 있다. 북한은 군사 위성 3개를 발사하는 목표도 아직 달성하지 못했다.

북한이 사용 중인 대부분의 탱크와 비행기 및 기타 재래식 장비는 구소련 시대의 노후화된 무기다.

푸틴은 북한에 자금, 식량, 기타 직접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도 있다.

◆ “핵개발에 대한 압력과 위협 무시할 수 있게 된 것” 더 위험

전략 및 국제 연구 센터의 수석 고문인 시드니 세일러는 미국과 그 동맹국에 대한 더 큰 위험은 김 위원장이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를 돕는 대가로 활용하려는 장기적 목표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김정은은 푸틴이라는 친구를 얻어 생존의 길을 얻었D다”고 말했다.

세일러 고문은 “김정은은 핵 프로그램에 대한 미국과 국제 사회의 압력과 위협도 이제는 모두 무시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달 초 포린 어페어스에 기고한 글에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소수의 국가, 즉 러시아와 이란, 북한의 협력, 그리고 중국이 국제 시스템의 기본 원칙을 변경하기로 결심했다”고 경고했다.

북한이 러시아에 군대를 지원했다는 사실이 알려지기 몇 주 전 블링컨 장관은 북한이 이미 지원에 대한 대가를 요구했다는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블링컨 장관은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의 첨단 무기 기술을 북한과 공유하기로 합의했으며, 일본과 한국에 이미 심각한 위협을 가중시켰다”고 밝혔다.

그는 “푸틴과 김정은은 어느 쪽이든 전쟁에 돌입하면 군사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한 냉전 시대의 협정을 부활시켰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