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정년 연장‘ 내년 시행하는데…모두가 불만족’인 이유는?

男 60→63세, 사무직女 55→58세, 생산직女 50→55세
젊은 층 “고령 근무 연령 늘이기 보다, 일자리 만들어야”
공무원 “은퇴해도 비슷한 급여 받는데 오래 근무하게 돼”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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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19일 중국의 퇴직 연령이 높아지는 것을 두고 장년층이나 젊은층 등 관련자들이 모두 각기 다른 이유에서 불만이라고 전했다.

중국 국무원은 19일 전국인민대표대회(의회)가 지난 13일 의결한 퇴직 연령 상향 시행 방안을 공포하고 각 부처가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퇴직 연령 상한은 남성은 60세에서 63세, 사무직 여성은 55세에서 58세, 블루칼라 여성 근로자는 50세에서 55세로 조정된다. 앞으로 15년 동안 순차적으로 적용될 전망이다.

중국의 정년 퇴직 나이 변경은 1950년대 이후 처음이다.

1980년대 이후 태어난 사람들은 이 정책으로 가장 큰 좌절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SCMP는 전했다.

베이징의 26세 마케팅 컨설턴트 자오 모씨는 “지금 해결해야 할 문제는 노령 공무원들이 10년 더 권력과 편안한 직장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는 젊은이들을 위해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무원들은 더 오래 일해야 한다는 사실에 불만을 나타낸다. 선전의 한 50세 공무원은 “필요성은 이해하지만 아무도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퇴직해도 급여와 비슷한 액수를 연금으로 받는데 더 오래 일해야 하기 때문이다.

광둥성 광저우의 한 60세 공무원은 공공 및 민간부문 연금 혜택간 격차에 대한 불만이 더 커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 퇴직 연령 상향에 대해 언급하지 말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새 방안에 따르면 근로자의 의무 연금 기여 연한은 15년에서 20년으로 늘어나지만 최대 3년 앞서 ‘유연한 조기 퇴직’도 허용된다. 다만 조기 은퇴시 연금이 깍여 별다른 유인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37세의 한 상하이의 공무원은 “우리는 더 오래 일하고 덜 받을 것이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다”며 “은퇴 연령이 되기 전에 더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베이징의 한 정치학자는 “연금 연령 변화는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이 고통을 받고 아무도 행복하지 않다”며 “이런 감정이 잘 처리되지 않으면 예측할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블라디미르 푸틴의 러시아에서도 연금 삭감으로 인해 드물게 시위가 발생했다”며 “중국에서는 반대 의견을 검열하고, 불안정의 싹을 자르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싱가포르국립대 리콴유 공공정책대학원의 알프레드 우 교수는 “정년 연장은 집권 공산당의 정통성도 손상시킬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일자리가 풍부하고 경제가 상승할 때가 은퇴 연령 변경의 황금 기회였는데 이를 놓쳤다고 말했다.

중국은 고령화와 조기 은퇴로 2035년이면 연금이 고갈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 연령 상한 등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은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