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대만 분리독립주의자들에 사형 선고” 위협

中법원, 대만에 관할권 갖지 못해 실질적 효과 갖지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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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21일 대만에 대한 관할권이 없음에도 불구, 대만 독립 분리주의자들에게 극단적인 경우 사형을 선고하겠다고 위협했다고 CNN이 보도했다. 이는 중국이 대만에 대한 압력을 가중시키려는 의도이다.

중국은 지난달 취임한 라이칭더(賴淸德) 대만 총통에 대해 ‘분리주의자’라고 비난하고 취임 직후 대규모 군사훈련을 벌이며 대만을 압박했었다.

대만은 중국의 계속되는 군사행동, 무역 제재, 대만 지배 섬 주변에 대한 중국 해경의 순찰 등 거세지는 압력에 불만을 표해 왔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새 지침에 따라 중국 법원, 검찰, 공안기관, 국가안전보위부는 대만 독립을 위해 대만을 분열시키고 분리 범죄를 선동한 자들을 엄중히 처벌하고 국가 주권과 통일, 영토 보전을 단호히 수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지침은 2005년 반승계법을 포함해 이미 제정된 법에 따른 것으로, 이 법은 대만이 분리 독립에 나설 경우 대만에 대한 군사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중국 공안부 관리 쑨핑은 ‘분리 독립 시도에 대한 최대 형량은 사형이라며 “법적 조치의 날카로운 칼은 언제나 높이 걸려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만은 이에 대해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있다.

한편 라이칭더 총통은 중국에 회담을 거듭 제안했지만 거절당했다. 그는 대만 국민만이 미래를 결정할 수 있다고 말한다.

중국 법원이 대만에 대한 관할권을 갖자 않기 때문에 이런 중국의 위협은 실질적 효과를 갖지 못한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