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미국 환율관찰대상국 2회 연속 제외…일본은 추가

미국 재무부가 주요 무역 대상국 중에서 지난해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한 국가는 없었지만 관찰대상국으로 일본을 추가했다.

20일(현지시간) 재무부의 반기 통화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외환 거래 관행과 관련해 환율 조작으로 규정되는 3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무역 상대국으로 없었다.

환율 관찰대상국에는 기존에 있었던 중국, 베트남, 대만,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독일과 함께 일본이 추가됐다. 한국은 지난 하반기에 이어 올해 상반기에도 2회 연속 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됐다.

3가지 기준은 대미 무역 흑자 150억 달러 이상, 글로벌 경상수지 흑자 국내총생산(GDP)의 3% 이상, 지속적인 단방향 외환 순매수다.

환율 조작국은 3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경우, 관찰 대상국은 2가지 기준을 충족할 경우 지정된다.

재무부는 일본, 대만, 베트남, 독일이 모두 무역 흑자 및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 기준을 충족했다고 밝혔다.

싱가포르는 지속적인 외환 개입과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 기준을 충족했고 말레이시아는 경상수지 흑자 기준만 충족했지만 일단 목록에 올라가면 두 번의 환율 보고서 주기를 거쳐야 지정 해제될 수 있다.

중국은 대미 무역 흑자 규모가 크고 외환 정책을 둘러싼 투명성 부족으로 인해 모니터링 대상국 명단에 계속 남아 있었다.

재무부는 보고서에서 “중국이 외환(FX) 개입을 공개하지 않고 환율 메커니즘의 주요 특징에 대한 광범위한 투명성 부족으로 인해 주요 경제국 중에서 계속해서 이상치를 보이고 있으며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보고서는 중국의 경상 수지 흑자가 2022년 2.5 %에서 2023년 1.4 %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중국의 경상 수지 데이터보고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중국의 무역 흑자에 대해 중국 국가 외환 관리국이 발표한 중국 국제 수지 데이터가 중국 자체 관세 데이터 및 다른 무역 파트너의 데이터와 상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재무부는 설명했다.

미국 재무부 관계자는 재무부가 이러한 “변칙”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일본 은행이 최근 엔화 가치를 지지하기 위해 외환 개입을 한 것은 일본을 환율 감시 대상국에 추가하기로 결정한 요인이 아니며, 일본이 높은 무역 및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재무부 보고서는 일본이 2022년 10월 이후 처음으로 2024년 4월과 5월에 엔화를 매수하고 달러를 매도하여 엔화 가치를 강화하기 위해 개입했다고 적시했다.

재무부는 일본이 외환 운영을 투명하게 하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자유 거래되는 대규모 외환 시장에서 개입은 적절한 사전 협의를 통해 매우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재무부의 기대”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