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1600조원 규모 쟁점 예산안 공개…셧다운 피할 듯

국방·국경안보 예산 증액…국무부는 삭감
LGBTQ 깃발 게양금지…UNRWA 지원 중단

ⓒ뉴시스

미국 의회가 21일(현지시각) 2024년 회계연도(2023년 10월~2024년 9월) 본예산 가운데 쟁점이 된 예산안을 일반에 공개했다고 CNN, 뉴욕타임스(NYT) 등 미 언론이 보도했다.

예산안은 당초 지난해 9월 처리됐어야 하지만 대폭 삭감을 요구한 공화당과 이에 반대하는 민주당의 입장 차이로 처리가 늦어졌다. 특히 2024년 미 대선에서 남부 국경 통제 강화 문제가 쟁점으로 부각하면서 국토안보부 예산이 협상의 걸림돌로 작용했다.

앞서 전체 12개의 세출법안 중 농무, 에너지, 법무, 교통, 보훈, 주택 및 도시개발부 등 쟁점이 적은 6개 세출법안은 하원에 이어 지난 8일 미 상원을 통과했고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했다.

이날 공개된 예산안은 국방과 국토안보, 노동, 교육, 보건복지부 등 쟁점이 된 남은 6개 분야 세출법안 패키지로 1조2000억 달러(약 1600조원) 규모다.

예산안에는 국토안보부 산하 관세국경보호청(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 예산을 전년에 비해 32억 달러 증액하는 내용이 담겼다. 여기에는 국경 안보를 책임지는 국경수비대 요원 관련 추가 예산 4억9500만 달러가 포함된다. 다만 국경장벽 관련 예산은 추가하지 않는다.

패키지에는 또 국토안보부에 900억 달러 가량의 자금을 지원하도록 했다. 이민자 수용시설 침대 4만1500개를 확보하기 위한 예산이 들어갔다.

국방 예산은 8243억 달러로 268억 달러 증액됐다.

반면 국무부 예산은 6% 줄었으며, 성소수자(LGBTQ) 인권을 상징하는 무지개색 깃발을 포함해 미국의 공식 깃발이 아닌 깃발을 미국 외교 공관에 게양하는 것도 금지된다.

민주당이 요구한 연방정부 보육 및 교육 프로그램, 암 및 알츠하이머 치료를 위한 연구비 증액도 예산안에 반영됐다.

또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미국을 도운 아프가니스탄인 1만2000명에게 추가로 특별이민 비자가 발급된다.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UNRWA) 지원 예산은 빠졌다. 공화당의 요구로 UNRWA 지원은 2025년 3월까지 중단된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1월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내 UNRWA 직원 12명이 지난해 10월7일 발생한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에 가담했다며 고발하고 수백 명이 추가로 테러에 연계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뒤 이 기구 지원을 일시 중단했다.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과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예산안에 합의한 뒤 이를 공식 발표했다.

하원은 22일 오전에 본예산을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며, 하원에서 예산안이 통과되면 곧바로 상원도 이를 표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셧다운을 피하려면 상·하원은 22일까지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

하원 공화당 지도부는 예산안 통과를 낙관했다.

앞서 공화당 내 강경파 의원들의 모임인 ‘프리덤 코커스’ 소속 의원 43명은 국경 통제 강화 방안이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으면 법안을 부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예산안이 하원에서 가결되려면 공화당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일부 민주당 의원들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CNN은 전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