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유엔 국제조세협력 임시위 부의장국 수임…“조세 규범 제정 주도”

기획재정부는 21일 우리나라가 ‘유엔 국제조세협력 임시위원회’ 부의장국으로 수임됐다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20일(현지시간) 우리나라는 유엔 뉴욕본부에서 열린 ‘국제조세협력 유엔프레임워크 협정 기본골격’(TOR) 마련을 위한 임시위원회 조직회의에서 총 20개국으로 구성된 임시위원회 의장단 부의장국으로 수임됐다.

유엔은 지난해 12월 22일 총회 본회의에서 포괄적·효과적인 국제조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아프리카 지역이 상정한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조세협력 UN프레임워크 협정을 마련하기로 결의안을 채택 한 바 있다.

결의안에서는 임시위원회 의장단을 구성하여 올해 8월까지 협정문 기본골격(TOR)을 주도적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임시위 조직회의에서는 전체 193개 회원국 중에서 5개 지역을 대표하여 각 4개국씩 총 20개국으로 의장단을 확정했다.

임시위원회 의장단은 의장 1명(이집트), 부의장 18명, 보고관 1명으로 구성왼다. 우리나라는 정병식 기재부 국제조세정책관이 부의장으로 수임됐다.

우리나라가 속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는 총 8개국이 2개국씩 짝이 돼 임기분할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우리나라는 일본과 짝이 되며, 우리나라가 전반기를 먼저 맡기로 합의했다.

의장단은 개발도상국의 수요를 반영하되, 개도국과 선진국의 입장을 조율해 협정문 기본골격을 마련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재정위원회 이사국에 이어 국제조세협력 유엔프레임워크 임시위원회 부의장국에도 연이어 진출함에 따라 국제조세 규범 제정자로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며 “우리나라의 국제조세 분야 국제적 위상이 한층 높아졌다”고 밝혔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