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공무원, 정부 정책 비판시 징계…내년 발효

'공무원 수칙 개정안' 발표…한 달여간 의견수렴

18만명에 달하는 홍콩 공무원이 정부 정책을 공개적으로 비판할 경우 징계를 받게 된다.

14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홍콩 정부는 전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무원 수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홍콩 공무원이 지켜야 하는 기본 신념(가치관)을 기존 6개에서 12개로 늘린다고 밝혔다.

’정치적 중립 유지‘ 부분에서 공무원은 개인의 견해를 이유로 정부의 정책 이행을 거부하거나 이행을 지연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개정안에 포함됐다.

이 개정안은 내년 1월 19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이후 발효될 예정이다.

잉그리드 융 홍콩 공무원 사무국장은 “공무원 신분으로 정부 정책을 비판하거나 반대하는 활동에 참여해서는 안된다”면서 “개인 자격으로 그들은 견해를 표현할 자유가 있지만, 이런 견해가 정부 공식 입장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융 국장은 “대부분 공무원은 지금까지 잘 해왔기 때문에 (새로운)수칙을 지키기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국이 공무원의 개인 소셜미디어나 이메일 등을 조사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공무원에게 개인적인 대화 내용을 제출하라고 선제적으로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다만 공무원이 사적인 공간에서 한 언행이 수칙에 어긋나는 것을 발견하면 징계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융 국장은 “직급이 높을수록 더 경계해야 하며 개인의 견해를 밝힐 때 더 조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앞서 홍콩 정부는 2020년 말 충성서약 대상을 모든 공무원으로 확대했다. 정부 고위직과 사법부, 홍콩 의회인 입법부 의원에 국한됐던 충성서약 의무를 공무원 전체로 확대한 것이다.

지난해 6월 기준 18만명 가운데 대부분이 충성서약을 했고 129명이 충성서약을 거부해 2021년 8월 이전 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