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日반도체 수출 규제 시행 앞두고 “공정 경쟁 제한 안돼”

중국이 일본의 반도체 장비 등의 수출 규제 강화 조치 시행을 앞두고 기업의 공정 경쟁을 제한해선 안된다고 밝혔다.

슈줴팅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13일 정례브리핑에서 “한동안 개별 국가가 경제 무역 문제를 정치화하고 국가 안보를 추상화해 반도체 등 부문에서의 중국과의 연결고리를 인위적으로 약화했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3월 첨단 반도체 제조장치 등 23개 품목을 수출관리 규제 대상에 추가하기 위해 개정한 법령을 오는 23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미국이 슈퍼컴퓨터나 인공지능(AI)에 사용하는 첨단 반도체 제조장치 등에 대한 중국 수출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것에 일본도 보조를 맞추기 위함으로 해석됐다.

23개 품목에는 극단자외선(EUV) 관련 제품 제조장치와 기억소자를 입체적으로 쌓아 올리는 식각장치 등이 포함된다. 이들은 회로 선폭이 10~14 나노 미터(나노는 10억분의1) 이하인 고급 제품의 제조에 필요하다.

슈줴팅 대변인은 “이 같은 조치는 양국 기업의 이익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산업계가 오랫동안 형성한 상호 이익의 협력 구조를 파괴했고, 글로벌 산업 공급망 안전과 안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슈 대변인은 “일본은 자국의 이익과 경제무역협력을 전반적인 상황을 준수하는데서 출발해 자유무역, 시장경제의 약속과 국제경제무역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며 “경제무역협력에 대한 정치적 간섭을 피하고 기업의 정상적인 자주 경영, 기업간 공정한 경쟁을 제한해서도 안된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