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살 되면 3000만원 지급하겠다”…스페인 노동 장관의 보편적 지원 제안

"출신과 관계없이 미래를 가질 수 있게 해주는 법"
"재정 충당 방법 없이 현실화 될 수 없어" 비판도

스페인의 좌익 성향 노동부 장관이 스페인의 모든 청년이 18세가 되면 2만유로(약 3000만원)를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는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세대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해석된다.

지난 5일(현지 시간)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스페인의 노동부 장관 욜란다 디아스가 스페인의 모든 청년이 18세가 되면 학업, 훈련, 창업 등 여러 방면으로 진출할 기회를 주기 위해 2만유로(약 3000만원)를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오는 7월23일 스페인 조기 총선을 앞두고 이 같은 정책을 발표한 디아스는 “이 계획에 소요될 비용은 100억유로(약 14조원)이다”고 밝혔다. 이는 스페인 국내총생산(GDP)의 0.8%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디아스는 “이 정책의 목표는 사람들의 배경이나 소득과 관계없이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는 것이다”고 전했다. 이어 디아스는 “18세부터 23세까지 지급되는 이 수당은 사람들이 공부, 학업, 사업을 설립하는데 ‘행정적 지원’과 함께 제공될 것”이라 밝혔다.

디아스의 ‘보편적 상속’이라는 이름의 정책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모든 스페인 청년들에게 제공된다. 그리고 이 재정은 연간 300만유로(약 42억)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사람들에게 과세를 부여해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산주의자 가정에서 자란 디아스는 수년간 돈이 부족해 고용조사관이 되겠다는 자신의 꿈을 이루지 못했다고 말했다. 디아스는 “스페인에서 고용조사관이 되려면 5년 정도는 걸렸을 것”이라며 “저는 노동자 계급의 딸 이었기에 고용조사관이 될 수 없었다”고 전했다.

이어 디아스는 “이 법안은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출신과 관계없이 미래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재 분배적 조치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 법안은 현실화되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스페인 경제부 장관 나디아 칼비뇨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제한을 두지 않고 보조금을 지급하겠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앞으로 몇 년간 해당 정책을 수행해야하기에 이 재정을 어떻게 충당할지를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수 성향의 인민당(PP) 관계자는 “현재 스페인 인구의 27%는 사회적 배제 위험에 처해있고, 실업률은 유럽에서 가장 높으며, 자영업자들이 생계유지를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며 “디아스가 우선순위를 심각하게 잘못 잡았고 다른 문제에 집중할 것”을 요구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