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부모 신앙으로 인한 아동학대 실태 조사

신앙상 이유로 수술 회피 등 아동 '의료방임'도 포함

일본 정부가 부모의 신앙으로 인해 학대를 받는 어린이에 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한다고 현지 공영 NHK가 10일 보도했다.

이 같은 실태조사는 종교를 믿는 부모를 둔 자녀가 학대를 당하고 있다고 호소하는 사례가 발견된 데 따른 것으로, 일본 어린이가정청이 전국 아동상담소와 신자를 부모로 둔 2세 등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부모의 신앙을 배경으로 한 학대에 대응할 때 유의점을 정리한 국가 지침에 대해 전국 아동상담소 외에 학교나 어린이집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어느 정도 주지되고 있는지 조사한다.

또 부모의 신앙상 이유로 수혈이나 수술 등 의료를 받지 못하게 하는 ‘의료 방임’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전국 아동상담소에 의료를 받도록 하기 위해 아동을 일시 보호하거나 친권을 일시적으로 정지한 사례 외에 대응이 어려웠던 사례 등을 조사한다.

또한 이른바 종교 2세, 3세 당사자에게 설문조사나 청취를 실시해 어릴 때 어려움을 겪었는지, 아동상담소나 학교 등 관계기관의 관련성에 대해 확인할 예정이다.

어린이가정청은 다음달 중 조사를 실시할 사업자를 선정하고 전문가 의견도 수렴해 구체적인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NHK가 전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