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디폴트까지 9일…합의 없이 실무 협상만 계속

  • 뉴시스
  • 입력 2023년 5월 24일 11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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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정부 디폴트(채무불이행) 발생 예상일이 9일 앞으로 다가온 23일(현지시간)에도 미 백악관과 공화당은 부채 한도 인상 협상에서 합의하지 못한 모습이다.

AP통신에 따르면 케빈 매카시(공화당) 하원의장 이날 의회에서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올해보다 지출을 삭감하지 않는다면” 어떠한 법안도 통과시키지 않겠다고 했다.

그는 “다음 달 1일 전에는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면서도 당장 이날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은 낮다는 취지로 기자들에게 이야기했다. 현재 양쪽이 모두 수용할 수 있도록 지출을 삭감하는 방법을 찾고 있다고 부연했다.

백악관과 공화당 실무 협상팀은 전날 밤 조 바이든 대통령과 매카시 하원의장 회동 이후 만나 협상을 지속했고, 이날 오전에도 몇시간에 걸쳐 대화를 나눈 것으로 전해진다.

오후에도 관련 협상을 이어간 것으로 보이는데, 아직까지 합의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다.

공화당 일각에서는 백악관의 대응이 급하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커린 잔피에어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우스꽝스러운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잔피에어 대변인은 “바이든 대통령은 가능하면 빨리 합의를 보길 원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공화당은 내년도 예산안의 한도액을 얼마로 설정할지를 두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

공화당은 내년도 예산이 올해보다 적은 수준이 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백악관을 올해 정도의 수준은 돼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아울러 공화당은 향후 10년간 1%의 지출 증가 한도를 적용하려했고, 현재는 6년으로 수준을 조정해 요구 중이다. 반면 백악관은 내년 예산을 올해 수준으로 유지하고, 2025년까지 1% 한도를 적용하자는 입장이다.

공화당 협상팀에 참여 중인 가렛 그레이브스 하원의원은 이날 “매카시 하원의장의 기준점을 굳건히 지키고 있다. 올해보다 (내년에) 적은 돈을 쓰지 않는다면 합의하지 않을 것”이라며 “상당한 입장차이가” 여전하다고 말했다.

한편 현지 매체인 NPR과 PBS가 여론조사업체 마리스트와 15~18일 성인 1286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2%는 의회가 지출 삭감과 관련 없이 부채 한도를 인상해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상당한 지출 삭감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응답은 42%로 집계됐다.

미국 정부는 이르면 1일 부채 상환과 지출이 불가능해지는 디폴트 사태에 빠질 것으로 예상된다.

양측 합의로 하원에 부채 한도 인상 법안이 발의되더라도 투표까지는 72시간의 검토 시간이 필요한 점을 감안하면 늦어도 이번 주까지는 협상이 마무리돼야 한다는 관측 나온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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