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印太지역 일방적 현상변경 반대”… 中 “위험한 길 가지말라”

[尹대통령 국빈 방미]
공동성명, 對中 견제 한목소리
韓美 “대만해협 평화, 안보 필수 요소”… 中의 남중국해 행동도 ‘불법’ 규정
작년 공동성명엔 없던 내용 추가… 中 “말과 행동에 신중 기하라” 반발

한미 확대정상회담 미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오른쪽에서 세 번째)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왼쪽에서 세 번째)과 함께 26일(현지 시간) 미 워싱턴 백악관 캐비닛룸에서 열린 확대정상회담을 진행하고 있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 후 북한의 핵공격 시 양국 정상이 즉각적으로 협의해 미국 핵무기 등 모든 전력으로 대응에 나서기로 한 ‘워싱턴 선언’을 채택했다. 워싱턴=뉴시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6일(현지 시간) 정상회담 이후 발표한 공동성명 안에 중국을 겨냥해 대만은 물론이고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해서도 강하게 견제하는 표현을 넣었다. 정부가 대(對)중국 압박이 핵심인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밀착하는 동시에 역내 안보 사안과 관련해 중국에 할 말은 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중국 정부는 27일 공동성명 발표 뒤 “잘못되고 위험한 길로 가지 말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 강력히 반대”

한미 정상은 성명에서 대만 문제와 관련해 “역내 안보와 번영의 필수 요소로서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두 정상은 불법적인 해상 영유권 주장, 매립 지역의 군사화 및 강압적 행위를 포함해 인도태평양에서 그 어떤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도 강력히 반대했다”고 명시했다.

윤 대통령은 국빈 방미 전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대만 문제에 대해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중국이 고압적 태도로 반발하며 한중 충돌로 비화되자 이번 한미 성명에서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 반대하는 지역을 대만으로 특정하는 대신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포괄하는 방향으로 미국과 문구를 조율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서울 정상회담 뒤 발표된 공동성명에서 “두 정상은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및 번영의 핵심 요소로서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명시했다. 대만이 인도태평양 지역에 포함된다는 것을 한미 정상이 이미 밝힌 것으로, 이번에도 대만을 겨냥한 문구로 해석할 수 있는 셈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우리 정부가 일관되게 밝혀 온 대만해협의 평화 안정 유지가 중요하다는 입장과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원칙이 포함된 문구”라고 강조했다.

● 한미, 中의 남중국해 행동 불법 규정

중국이 남중국해 영유권을 주장하며 펼친 일련의 행동들을 ‘불법’으로 규정한 대목도 눈에 띈다. 두 정상은 “불법적인 해상 영유권 주장, 매립지역의 군사화 및 강압적 행위”를 겨냥했다. 지난해 5월 첫 한미 정상 공동성명에는 없던 내용이 추가된 것이다.

중국은 ‘구단선(九段線)’이라는 남중국해 해상경계선을 그려 선 안에 있는 섬과 암초 산호초가 모두 중국 영토이며 해역의 80∼90%가 자국 관할이라고 주장해 왔다. 이 같은 입장이 유엔해양법협약에 위배된다는 2016년 상설중재재판소(PCA) 판결도 나왔지만 중국은 이 판결조차 거부하고 있다. ‘매립지역의 군사화’는 중국이 2014년 이후 남중국해에서 콘크리트 등으로 수중 암초지를 매립해 인공섬을 만든 것을 지적한 표현이다. 미국은 중국이 남중국해에 건설한 인공섬 중 최소 3곳을 군사화했다고 보고 있다.

마오닝(毛寧)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7일 정례브리핑에서 “대만 문제는 완전히 중국의 내정이고 중국의 핵심 이익 가운데 핵심”이라며 “어떠한 세력도 대만 문제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국과 미국이 대만 문제의 본질을 분명히 인식하고 ‘하나의 중국 원칙’을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 대만 문제에 대해 말과 행동에 신중을 기하고 잘못되고 위험한 길로 점점 더 멀리 가지 말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