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검찰, ‘1주째 묵비권’ 기시다 테러범 정신감정 검토 중

형사책임능력 유무 조사

일본 검찰이 기시다 후미오 총리에게 폭발물을 던진 용의자 기무라 류지(24)에 대해서 형사책임능력을 조사하기 위해 정신감정 실시를 검토하고 있다고 마이니치신문이 22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와카야마 지방검찰청은 향후 공판에서 형사책임능력 유무가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아 감정 유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감정 유치란 피의자의 정신 또는 신체를 감정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의료기관에 유치하는 강제 처분을 일컫는다.

형사책임능력은 본인 행동의 성격을 이해하고 자신을 통제할 능력이 있어 형사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법이 인정하는 개인의 지적 상태를 뜻한다.

앞서 아베 신조 전 총리를 총으로 쏴 숨지게 한 야마가미 데쓰야에 대해서도 일본 검찰은 정신 감정을 실시한 바 있다.

한편 기무라는 지난 15일 체포 직후부터 여전히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무라는 지난 15일 오전 11시25분쯤 와카야마현 와카야마시 사이카자키 어항(漁港)의 행사장에서 기시다 총리가 중의원(하원) 와카야마 1구 보궐선거 지원 연설을 시작하기 직전에 긴 통 모양의 물체를 투척해 ‘위력 업무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기무라의 범행 동기를 두고 여러 추측들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용의자가 범행 전 자민당 홈페이지를 접속한 사실이 수사를 통해 밝혀졌다.

수사 관계자에 따르면 경찰은 기무라의 자택을 수색해 PC를 분석한 결과 자민당 홈페이지에 접속한 이력이 남아 있었다고 설명했다. 홈페이지에는 범행 전날인 14일 저녁 기시다 총리가 사이카자키 어항을 방문한다는 정보가 공개된 상태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