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美 은행 시스템 안전…금융 규제 강화할 것”

바이든. 뉴시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와 관련해 “미국의 은행 시스템이 안전하다는 확신을 가져도 된다”고 강조했다. 또 이 같은 은행 파산 사태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금융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대국민 연설을 통해 “지난 며칠간 신속한 조치 덕분에 미국인들은 은행 시스템이 안전하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당신의 예금은 필요할 때 거기에 있을 것”이라며 “이 은행들에 예금 계좌를 가지고 있는 전국의 중소기업들은 근로자들에게 돈을 지불하고 청구서를 지불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안도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 “납세자는 어떤 손실도 부담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 돈은 은행들이 예금보험기금(DIF)에 지급하는 수수료로 충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고객이 SVB와 시그니처은행에 맡긴 예금을 전액 보증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손실을 세금으로 메우지 않겠다는 것이다.

다만 그는 “(예금 고객이 아닌) 투자자들은 보호받지 못할 것”이라며 “그들은 위험을 무릅썼고, 돈을 잃는다. 그것이 자본주의가 작동하는 법”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러한 사태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금융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런 은행 파산이 다시 발생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의회와 금융 당국에 미국의 일자리와 중소기업을 보호할 수 있는 은행 관련 규제를 강화하도록 요청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은행 경영진 등에게 책임을 묻겠다고도 했다. 그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났고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완전히 밝혀야 한다며 “내 행정부에서는 그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다”고 말했다.

미 서부지역 벤처캐피털(VC) 및 스타트업을 주요 고객으로 하는 SVB는 대규모 예금 인출(뱅크런) 사태 48시간 만인 지난 10일 붕괴돼 충격을 줬다. 이에 미 연방 정부는 SVB 파산에 따른 후폭풍을 막기 위해 SVB에 예치된 예금을 전액 보전하기로 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