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방예산 1111조원 역대 최대… “中이 유일한 경쟁자”

[美中 갈등]
印太사령부-핵무기 예산 늘려
中견제 위한 증액 분명히 해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2024 회계연도(2023년 10월∼2024년 9월) 국방 예산으로 역대 최대인 8420억 달러(약 1111조 원)를 편성했다. 특히 중국 군사 억제의 최전선인 인도태평양사령부에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많은 153억 달러를 배정하고 핵무기 현대화 등도 포함하며 예산 증액의 목적이 중국 견제임을 분명히 했다.

백악관은 9일(현지 시간) 올해보다 3.2%(260억 달러) 많은 8420억 달러의 국방 예산을 의회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 질서를 재편하려는 의도를 지닌 중국은 미국의 유일한 경쟁자”라며 “중국을 능가하기 위한 자원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중국은 5일 올해 국방 예산으로 지난해보다 7.2% 늘어난 1조5537억 위안(약 293조 원)을 제시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핵무기 현대화 등에는 377억 달러를 배정했다.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전략핵잠수함, 전략폭격기 등 3대 핵전력과 극초음속 순항미사일 개발에 투자해 중국과 맞서겠다는 의미다.

내년도 전체 예산으로는 총 6조9000억 달러를 책정했다. 국무부는 국방부와 별도로 인도태평양 내 동맹 및 파트너십 강화, 역내 인프라 지원, 공급망 강화 등에 72억 달러를 편성했다. 상무부 또한 중국 첨단산업에 대한 미국 기업 및 개인의 투자를 제한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하겠다고 밝히는 등 사실상 전 부처가 중국 견제를 예산안 목표로 내놨다.

다음 달 중 2024년 대선 출마 계획을 밝힐 것으로 알려진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의회가) 미 안보를 위한 정보기관 및 미군 예산을 삭감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며 조속한 통과를 당부했다.

美, 인태사령부 예산 1년새 2.5배로… “北-中-러 위협에 대응”

‘사상 최대’ 美 국방예산

하와이-괌 ‘미사일 감시-추적’ 강화
中 불법조업 정보공유 확대도 지원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9일(현지 시간) 최대 위협인 중국은 물론이고 북한 러시아 이란 등 주요 적성 국가에 대한 대응 차원으로 내년 회계연도(2023년 10월∼2024년 9월)에 사상 최대 규모인 8420억 달러(약 1111조 원)의 국방 예산을 편성했다. 특히 인도태평양사령부 예산으로만 153억 달러(약 20조 원)를 요청했다고 미 정치매체 폴리티코가 전했다. 지난해 국방부가 요구한 61억 달러의 약 2.5배이며 의회에서 최종 통과된 115억 달러보다도 33% 늘었다.

백악관은 이날 예산안을 발표하며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강력한 억제력을 유지하는 데 초점을 두는 것은 물론이고 북한, 이란 등의 지속적인 위협에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 국방 예산이 올해 중국의 국방 예산 1조5537억 위안(약 293조 원)보다 이미 3배 이상 많지만 이에 만족하지 않고 중국 억제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예산 중 108억 달러는 하와이와 괌에 배치된 레이더, 우주 추적 및 센서, 미사일 등의 역량 강화에 쓰인다. 남중국해 및 남태평양 등에서의 중국의 군사력 강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에 대응하기 위한 감시 및 추적 체계 구축을 강화하겠다는 의미다.

중국의 불법 조업 등에 대한 정보 공유 확대 예산 6억9600만 달러, 중국의 대만 침공에 대응하기 위한 사전배치물자(APS) 개선 예산 3500만 달러 등도 책정됐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 군사기지가 건설되고 있는 남태평양 마셜제도, 미크로네시아, 팔라우 등에 대한 지원 예산도 포함됐다.

국무부는 국방부와 별도로 북한, 이란, 시리아 등에 핵 비확산 의무를 준수하도록 압박하기 위해 국제원자력기구(IAEA) 지원 예산 9500만 달러를 요청했다.

대(對)중국 수출 규제 및 해외 투자 심사를 강화하기 위한 예산도 있다. 상무부는 중국의 국가안보 위협 해결 등을 위해 산업안보국(BIS) 300만 달러, 국제교역청(ITA)에 대해 300만 달러 등의 예산을 요청했다. 첨단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에 관한 대중 투자를 규제하기 위한 해외 투자 심사 강화 기구 지원에도 500만 달러를 책정했다고 밝혔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