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국방장관 회담…美 “日반격능력 보유로 보다 효과적 방위 가능”

미국과 일본 국방장관이 오는 13일 양 정상 간 회담을 앞두고 워싱턴DC에서 먼저 회담을 열었다.

미국 국방부는 12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과 하마다 야스카즈(浜田 靖一) 일본 방위상이 청사에서 회담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담은 전날 양국 외교·국방장관 2+2 안보협의회에 이어 이뤄졌다.

오스틴 장관은 이날 일본의 국가안보전략 등 3개 안보 문서에 전폭적 지지를 표했다. 국방부는 “오스틴 장관은 서남 도서지역 등 자국 방어를 강화하고 반격 능력을 보유한다는 일본의 결정을 환영했다”라고 전했다.

일본 방위성도 성명에서 “하마다 방위상은 새로운 (일본의 국가안보전략 등 안보 관련 3문서) 전략 아래 상당히 증액된 방위예산에 따라 반격 능력을 포함한 방위력의 근본적 강화를 조기에 실현할 강한 결의를 나타냈다. 오스틴 장관은 일본의 노력에 대해 강한 지지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NHK, 니혼게이자이 신문(닛케이) 등에 따르면 하마다 방위상은 회담 모두 발언에서 “근본적으로 강화된 일본의 방위력 아래 (미일) 동맹의 역할과 임무, 능력에 관한 방위당국 간의 집중적인 논의를 신속하게 시작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반격 능력의 효과적인 운용 등에 대한 논의에 대한 의욕을 표명했다.

오스틴 장관은 “일본의 방위비 증액, 반격능력 보유를 강력히 지지한다. 미일이 공유하는 안전보장 도전에 관해, 이러한 행동은 억지력을 높인다”고 평가했다. 특히 “미국이 일본을 보다 효과적으로 방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마다 방위상은 중국의 핵전력 증강, 북한의 핵·미사일 기술 향상에 우려를 나타냈다. “핵 운용 면의 본연 자세도 포함해 임박한 과제에 대해 일미가 잘 논의해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양 장관은 아울러 2012년 재배치 계획의 기본적 원칙에 일치하는 주일미군 재조정을 통한 동맹 전력 태세 최적화와 대응 역량 강화의 필요성을 다시금 확인했다고 미 국방부가 전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는 2025년까지 일본에 첨단 정보·감시·정찰, 대함, 수송 역량을 갖춘 제12해병연안연대(MLR)를 주둔시킨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오스틴 장관은 이날 회담에서 전방위적 핵·재래식 역량을 통한 미국의 확장억제 제공을 비롯해 일본 방위에 대한 자국의 약속을 강조했다.

아울러 세계 여러 도전에 맞선 미·일 동맹의 굳건함과 공동의 민주주의 가치,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뒷받침하는 규범에 관한 꾸준한 지지도 확인했다.

양국은 회담에서 양국 간 공급망 안보 협력과 공동 개발 기회 증진을 위한 연구·개발·실험·평가 프로젝트(RDT&E) 및 공급안보협정(SOSA)을 체결했다. 중국과 러시아, 북한이 핵 탑재가 가능한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는 가운데 요격 기술을 조기에 도입하기 위한 기술 협력을 도모한다.

양 장관은 이와 함께 미·일 간 전략적 제휴 및 동맹 현대화, 통합억지 강화, 같은 생각을 가진 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한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보장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했다.

하마다 방위상은 회담 후 기자들에게 대만 유사시를 상정한 미일 방위협력 지침(가이드라인) 개정과 관련 “현재 재검토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 지금부터 부단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워싱턴·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