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 최초 합법화’ 네덜란드 법원, 의사 아닌 사람 도움받아 목숨끊는 것 금지

네덜란드 법원은 14일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을 돕는 것은 금지돼야 한다고 판결, 이러한 금지가 자신의 삶을 언제 끝낼 것인지를 결정할 인간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운동가들을 좌절하게 만들었다.

헤이그 지방법원은 이 금지가 유럽인권협약을 위반했다는 운동가들의 주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서면 성명을 통해 “자신의 삶의 종말에 대해 스스로 결정할 권리는 실제로 보호받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자기 결정권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 위해 남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29명의 개인 원고들과 함께 소송을 제기한 프리츠 스팡겐베르그 ‘코퍼레이티브 래스트 윌’ 회장은 이번 판결에 실망했지만 계속 싸울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는 항소 여부를 결정하기 전 변호사들과 판결에 대해 연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네덜란드는 지난 2002년 엄격한 조건 하에서 의사가 삶을 끝낼 수 있는 약물을 투여하거나 환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생명을 끝낼 수 있도록 해 안락사를 합법화한 최초의 국가가 됐었다.

그러나 의사가 아닌 사림이 다른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을 돕는 행위는 여전히 불법으로 금지되고 있다.

헤이그 법원은 “한쪽으로는 생명을 보호하고 취약한 사람들을 보호해야 하는 사회적 이익과 다른 한편으로는 도움을 제공해 목숨을 끊도록 하는 사람들의 이익이라는 다양한 이익들을 적절하게 평가해 내려졌다”고 말했다.

[헤이그(네덜란드)=AP/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