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한 통상교섭본부장 “美, IRA 조정 염두하는 듯…최대한 협상할 것”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한국산 전기차 보조금 차별 논의를 위해 미국을 방문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4일(현지 시간) “법안 시행 과정에서 (전기차 보조금) 문제를 풀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미국 정부도 하는 것 같다”고 밝혔다.

안 본부장은 이날 미 워싱턴 로널드 레이건 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IRA로) 예상하지 못하게 초래된 문제를 다뤄야겠다는 데 미국 정부도 공감하고 한미간 실무협의를 이어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본부장은 “어느 수준까지 (IRA 문제를) 풀 수 있을지는 두고 봐야 한다”며 “지금은 예단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어떤 부분까지 협의할지, 이번에 최대한 협상을 한번 해 보겠다”고 말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뒤 IRA에 대해 “분명히 결함들이 있고 조정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지만 백악관은 2일 “법률 수정을 위해 (법안이) 의회로 돌아갈 계획은 없다”고 했다.

야당 공화당이 미 하원 다수당을 차지하게 된 만큼 IRA 법안 수정 대신 미 재무부가 이달 말까지 내놓을 시행규정으로 해법을 찾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하지만 IRA에 북미(미국 캐나다 멕시코)에서 최종 조립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명문화돼 있어 시행규정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IRA 차별 조항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안 본부장은 유럽연합(EU)과의 공조 방안에 대해 “미국과 EU 간 무역기술위원회(TTC) 회의 결과에 따라 어떤 부분을 공조할지 보겠다”고 말했다. 미국과 EU는 5일 TTC 회의를 통해 IRA를 논의했다.

EU는 IRA에 대항해 유럽 내 투자 보조금 지원 강화 방침을 예고하며 바이든 행정부에 전기차 보조금 차별 조항 해결을 압박하고 나섰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이날 “유럽은 적절한 수단으로 IRA에 대응할 것”이라며 “공공투자를 손쉽게 할 수 있도록 국가보조금 제도를 개편하고 추가 재정 지원 필요성을 재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 월스트리트저널(WSJ)는 이날 EU가 유럽 내 투자 보조금 제도 개편과 함께 비(非)EU 기업에 대한 탄소 배출 국경세 부과 같은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