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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국제

美 “IRA, 실질적 협의 통한 해결” 강조…법 개정엔 선 그어

입력 2022-12-03 10:27업데이트 2022-12-03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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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백악관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외국산 전기차 차별 대우 논란에 대해 협의를 통한 해결 노력을 강조했지만 법 개정을 위해 의회로 돌아갈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2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보스턴행 기내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유럽의 우려를 해결할 방안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장-피에르 대변인은 “우리가 유럽과 실질적 협의를 통해 해결하고 있는 문제다. 우린 그 과정을 앞서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는 유럽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법률 수정을 위해 의회로 돌아갈 계획은 없다”며 “IRA와 같은 역사적 입법에 대해 연방기관에서 진행 중인 복잡한 절차가 있다”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전날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 이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IRA에 대해 “조정과 변화가 필요한 결함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간 IRA를 치적으로 삼아온 바이든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결함’을 인정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IRA와 관련해 “사과하지 않는다”라면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많다”라고 발언, 향후 개선 가능성을 열어줬다.



IRA는 북미산 최종 조립 전기차에 세액공제를 주는 조항을 비롯해 배터리·광물 등 원산지에 따라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이 때문에 외국산 전기차를 차별 대우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은 실제 IRA 개정 방침이나 방안에 관해 구체적인 설명을 내놓지는 않았다. 미 재무부는 연말까지 IRA 세부 규정을 마련한 방침으로, 이에 대한 의견 수렴을 진행 중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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