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3위원회 北인권결의안 채택…韓, 4년 만 공동제안국 참여

제77차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유럽연합(EU)이 주도한 북한인권결의안이 채택됐다. 우리 정부는 4년 만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16일(현지시간) 채택된 북한인권결의안은 북한 내 심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우려와 가해자 사법처리 및 유엔 절차에 대한 북한 정권 협력 필요성을 비롯해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으로의 자원 전용 규탄 등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납북 일본인 문제 해결 및 미송환 포로에 대한 인권 침해 우려, 이산가족 문제 해결 등도 결의안에 제시됐다. 결의안은 이와 함께 남북 대화를 비롯한 외교·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탈북민 농 르풀망(non-refoulement·송환 금지) 원칙도 담았다.

이번 결의안에는 미국을 비롯해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서방 주요 국가가 참여했다. 한국도 4년 만에 공동제안국에 이름을 올렸다. 한국은 지난 2008~2018년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이름을 올렸지만, 2019년부터는 남북관계 영향 등을 고려해 불참했었다.

일본 역시 이번 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이름을 올렸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는 이날 회의에서 이번 결의안을 각각 “이중 잣대”, “내정 간섭”이라고 비판했다. 이란과 벨라루스 등이 이런 흐름에 함께했다.

북한에서는 김 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가 직접 나서서 “오늘날 미국과 서방은 인권 문제를 내정에 간섭하고 다른 나라의 체계를 전복하기 위한 정치적 도구로 남용하고 있다”라고 반발했다.

김 대사는 이번 결의안은 ‘반(反)북한 결의안’으로 칭하고, “북한을 상대로 한 미국의 ‘인권 시나리오’에 맞춰 유럽연합(EU) 정상이 꾸며낸 또 다른 정치적 도발”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대사는 아울러 결의안에 담긴 북한 인권 관련 내용이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할 수조차 없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아울러 이번 결의안을 지지하는 나라가 오히려 인권 침해를 이끌고 있다고도 했다.

[워싱턴=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