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고유가 속 지원대책 논의

유로존 19개국 재무장관들이 벨기에 브뤼셀에서 현지 시간으로 7일 회의를 열고 경기부양책을 논의한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내년 예산안 관련 불확실성을 줄이고 고유가 속 적절한 지원 대책 마련을 통해 다가오는 경기침체에 대비한다는 취지다.

앞서 독일은 지난 9월 2000억 유로에 달하는 가계·기업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가 다른 유럽연합(EU) 회원국의 공분을 산 바 있다.

독일은 역내 최대 경제 강국으로, 독일 정부의 대규모 단일 지원책은 역내 공정한 경쟁을 위협한다는 평가 때문이다. 다른 EU 회원국도 저마다 지원책을 발표했지만 그 규모는 독일에 훨씬 못 미치는 상황이다.

다만 이 같은 재정부양 성격의 정책은 유로존이 지고 있는 가뜩이나 큰 공공 부채를 가중시킬뿐만 아니라, 유럽중앙은행(ECB)의 인플레이션 완화 노력을 어렵게 만든다는 딜레마도 있다.

ECB에 따르면 지난달 유로존 인플레이션은 전년 대비 10.7%로, ECB는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 공격적인 통화 긴축에 나서고 있다.

유로존 재무장관들은 정부의 지원책이 목표에 타깃화되고 일시적으로만 이뤄져야 한다는 데 동의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대책은 그렇지 않은 한계가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유로존 고위 당국자들에 따르면 현재 장관급 회의 관련해 각국 정부가 소비자들에게 일정량의 에너지를 보조 가격으로 공급하고, 그 한도를 초과하는 소비는 더 높은 시장가격을 부과해 소비량을 제한토록 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유로존 한 고위 당국자는 “최적의 대책이 아니더라도, 정치·경제적으로 지속 가능한 대안을 찾고 있다”면서 “EU 각국 정부가 국가 정책으로 실행할 수 있는 세부 사항과 일련의 원칙을 EU 집행위원회가 마련하길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유로존 국가들은 내년 예산안을 위원회에 제출한 뒤 EU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했다. 또 올해 ‘지원적’ 기조인 공통 재정정책 기조를 내년에는 ‘중립적’으로 전환하는 방향도 점검했다.

유로존 경기침체는 내년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인플레이션 압력을 완화하더라도 예상 관련 재정 압박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당국자들 사이에서 제기된다고 로이터는 부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