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러 “北주민 고통은 서방제재 탓”…유엔무대서 노골적 北 편들기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 평양 노동신문=뉴스1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무대에서 “북한은 완전고용국가”, “북한 주민의 고통은 서방 제재 탓”이라고 일방적으로 두둔하며 북한에 대한 노골적 편들기에 나섰다. 북한 인권 문제를 논의한 유엔 회의는 서방과 북-중-러 간 대결 전선이 됐다.

러시아 측은 26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엘리자베스 살몬 북한 특별인권보고관과의 상호 대화에서 “서방에 매수된 북한 인권 비정부기구(NGO)에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멈춰야 한다”며 “북한은 민주주의 국가만 성취할 수 있을 것이라 여겨졌던 무료 고등교육, 문맹률 퇴치, 완전 고용을 이룬 나라”라고 주장했다.

중국 측은 “북한은 주민들의 삶의 질과 사회정의, 교육, 보건, 아동·여성·장애인의 권리 향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주장하며 북한이 처한 어려움이 서방의 제재 탓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그간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 인권과 관련해 특별인권보고관까지 둬야 하느냐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적은 있지만 북한 사회 자체를 노골적으로 옹호하는 발언이 유엔 공식 무대에서 나온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2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77차 유엔총회 3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유튜브 화면 캡처/뉴스1

반면 8월 임명된 후 이날 첫 상호 대화에 참가한 살몬 보고관은 북한이 인권침해에 책임을 져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이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고 유엔총회가 특별재판소를 설치하는 방안도 계속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과 미국, 유럽연합(EU)은 북한 규탄에 동참했다. 이날 대화에 참석한 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는 서해상에서 피살된 고 이대준 씨 사건을 언급하며 ”북한에 모든 관련 정보의 공개 및 재발 방지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미국은 “강제 실종을 포함한 초국가적 억압에 북한 정부가 관여한 것을 강하게 규탄한다”며 강제송환 금지를 촉구했다. EU는 “북한의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인권 침해는 충격적”이라며 이중 일부는 반인도 범죄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EU가 유엔에 상정할 북한인권결의안에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북한인권결의안은 보통 투표 없이 컨센서스(전원 동의)로 채택돼 왔다. 우리 정부는 4년 만에 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뉴욕=김현수 특파원 kimh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