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미대사 “IRA, 이해당사국 중 한국이 가장 발빠르게 대응”

= 조태용 주미대사는 우리 기업 최대 관심사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관한 야당의 늑장 대응 비판과 관련해 “모든 이해관계 당사국 중 우리가 가장 발빠르게 행동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조 대사는 12일(현지시간) 워싱턴 주미대사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한국 정부 대응이 안일했다는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에 “저희가 더 열심히 했어야 했다는 말씀은 수용한다”라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우리 정부 대응이 사후약방문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캐나다가 빠른 대처로 IRA 내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전기차 기준을 미국산에서 북미산으로 바꿨으며, 일본에서는 ‘노조’ 기준을 지웠다고도 했다.

조 대사는 이에 “노조 부분은 한국과 일본의 이익이 같다”라고 답했다. 이어 “일본이 가장 손해를 많이 봤다”라며 “일본은 하이브리드 차를 판매하는데 하이브리드 차는 아예 세액공제에서 제외된다”라고 덧붙였다.

IRA의 영향을 받는 당사국으로 조 대사는 일본과 영국, 독일, 유럽연합(EU)을 꼽았다. 이어 “미국과 공식 협의 채널을 끌어낸 게 우리나라밖에 없다”라며 “미국 최정상급에서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방안을 찾겠다고 약속해준 것도 우리나라밖에는 없다”라고 강조했다.

조 대사는 향후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을 토대로 대응 논리를 개발하는 방안에 관해서는 “FTA에 관해 우리 논리를 만드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며 “준비하고 있다”라고 답했다.

조 대사는 이후 이상민 민주당 의원과의 질의 과정에서는 미국 측에 세계무역기구(WTO) 위반 소지가 있음을 지적했다고 밝히고, “(WTO와 FTA 위반 소지를) 중요한 축으로 사용하되 한·미 간 양자 협의로 해결 방안을 만드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워싱턴=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