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장쩌민 계열’ 푸정화 전 사법부장 사형 유예 선고

중국이 시진핑 국가주석의 3연임을 결정될 20차 전국대표대회(20차 당대회)를 앞두고 ‘장쩌민 계열’로 분류되는 푸정화(傅政華) 전 사법부장(장관)에게 사형 유예 판결을 내렸다.

22일 중국중앙(CC) TV 등에 따르면 지린성 창춘시 중급인민법원은 푸정화에 대한 1심 재판에서 뇌물수수와 사익을 위한 위법 혐의가 인정된다며 사형,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했다.

사형 유예는 유예기간이 끝난 이후 범인의 태도를 고려해 무기징역으로 감형하는 중국 특유의 사법 제도다. 무기징역으로 변경된 이후 추가 감형이나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다.

법원은 또 푸씨가 취득한 불법 재산 등은 전액 회수돼 국고로 반납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법 당국은 푸씨와 그 친인척이 1억1700만위안(약 232억원) 상당의 뇌물을 챙겼다고 보고 있다.

2014년 당시 공안부 부부장이던 푸정화는 저우융캉(周永康) 전 정치국 상무위원 겸 정법위원회 서기의 부패 사건 수사를 지휘하면서 시진핑 국가주석에게 높은 평가를 받았고, 2018년 3월 사법부장에 임명됐다.

2018~2020년 사법부 부장을 지낸 그는 퇴직 연령이 된 2020년부터 전국인민협상회의(정협) 사회와 법제 위원회 부주임을 맡아왔다.

그러나 2020년 4월 갑자기 낙마한데 이어 지난 3월 당적과 공직을 모두 박탈당하는 이른바 ‘쌍개(雙開)’ 처분을 받았다.

이번 판결을 두고 시진핑 지도부가 20차 당대회 이전 공안 세력 문제를 매듭짓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푸정화의 윗선으로 지목된 쑨리쥔 전 공안부 부부장에 대한 1심 선고도 조만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중국 사법 당국은 전날 ‘쑨리쥔 주도 정치파벌’에 속한 궁다오안 전 상하이시 부시장 겸 공안국장, 덩후이린 전 충칭시 부시장 겸 공안국장, 류신윈 전 산시성 부성장 겸 공안청장 등 3명에게 각각 무기징역, 징역 15년,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쑨리쥔 주도 정치파벌’은 반 시진핑 성향이 강하며 그 배후에는 장쩌민 전 국가주석의 최측근이었던 멍젠주 전 중앙 정법위원회 서기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