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르투갈, 대통령 2번 거부에도 ‘안락사 합법화’ 또 추진… 이번엔?

포르투갈 의회가 두 차례의 대통령 거부권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안을 다시 통과시켰다. 법으로 제정되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 것으로 보이지만, 다시 안락사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는 모양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9일(현지시간) 포르투갈 국회는 ‘특정 조건에서 의료 보조 사망을 합법화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128대 88, 기권 5표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제 법안은 국회의원들의 최종 투표 전 법안 심사를 거친 후 마르셀루 헤벨루 드 소자 포르투갈 대통령의 서명을 받기 위해 전송된다. 헤벨루 드 소자 대통령은 법안을 법률로 서명하거나 다시 거부권을 행사 할 수 있고 헌법재판소로 보낼 수도 있다.

이번 법안은 과연 헤벨루 드소자 대통령의 서명을 받을 것인지에 관심이 쏠린다.

앞서 헤벨루 드소자 대통령은 지난 해 1월 의회가 안락사 합법화 법안을 통과 시켰지만 “지나치게 정의되지 않은 개념”을 이유로 첫번째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후 지난 11월 의회에서 다시금 개정 법안을 승인했지만 대통령은 ‘말기환자’의 조건을 묘사하는 데 사용된 언어가 계속 모순되고 명확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며 다시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번 개정안은 ‘극심한 중상’ 또는 ‘중증 및 난치병’의 경우 사망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헤벨루 드소자 대통령이 앞서 두 차례에 걸쳐 우려를 표한 ‘표현의 불명확성’은 일정 부분 해소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카타리나 마틴스 좌파당 대표는 의회에서 “의료 지원 죽음의 비범죄화가 국가 대다수의 의지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필사적인 캠페인에 의해 우리의 자유롭고 고요한 의지는 좌우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헤벨루 드소자 대통령도 이번 주 초 기자들에게 논평하기 전 법안 최종안을 받기를 기다린다고 밝히기도 했다.

안락사가 합법화되면 포르투갈은 지난해 3월 안락사를 합법화한 스페인에 이어 유럽연합(EU)에서 5번째로 안락사를 허용하는 국가가 된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