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벨 “中 CPTPP 가입 쉽지 않을 것…韓과 IPEF 논의”

조 바이든 행정부 ‘아시아 차르’로 불리는 커트 캠벨 국가안보회의(NSC) 인도·태평양 조정관이 방한 기간 이른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관련 논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캠벨 조정관은 11일(현지시간) 미국평화연구소(USIP)와의 대담에서 한국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관련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방한 기간) 우리는 무역에 관해 개괄적으로 대화할 것이고, IPEF에 관해 대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는 20~24일 바이든 대통령 방한·방일을 두고 일각에서는 이 기간 미국 정부가 추진해온 IPEF 출범이 발표되리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도미타 고지 미국 주재 일본 대사가 최근 싱크탱크 행사에서 이에 관한 기대감을 내비치기도 했다.

그는 방한과 관련해 “경제·상업 문제가 테이블에 있다”라며 “한국이 우리와 교역에 관해 논하기를 원하리라 생각한다”라고 했다. 또 “그들(한국)은 미국 투자에 관해 논하고자 할 것”이라며 “그들은 이곳(미국)에 점점 더 많은 기술 투자를 모색한다”라고 했다.

그는 “이런 대화는 매우 중요하다”라며 정치적 문제만이 아니라 “표준 정립, 기술, 혁신적인 상업 관계 등에 관해 강력한 관여를 계속할 방법에 관한 우리의 포부”를 제시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캠벨 조정관은 이날 한국의 CPTPP 가입 여부에 관해서는 “미국이 자신이 합류할 수 없는 뭔가에 대한 다른 국가의 가입을 설명하는 것은 쉽지 않다”라고 답변, 뚜렷한 의견 표명에 거리를 뒀다.

이날 대담에서는 중국의 CPTPP 가입 추진에 관한 미국의 시각을 묻는 말도 나왔다. 캠벨 조정관은 이에 “CPTPP는 많은 문제에 관한 투자 프로토콜, 투명성, 역내 표준을 설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CPTPP로) 아시아·태평양에서 무역이 이뤄지는 방법에 관해 새로운 기준을 세워지리라는 기대가 있었다”라며 “그런 기준은 여전히 꽤 강력하며, 어떤 나라도 합류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워싱턴=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