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기시다, 17일 첫 시정방침 연설…韓 언급 주목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오는 17일 취임 후 첫 시정방침 연설에 나선다. 탄소중립, 임금인상 등 과제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는 가운데 한국에 대한 언급도 주목된다.

13일 NHK와 니혼게이자이 신문, 교도통신 등은 기시다 총리의 시정방침 연설 원안이 나왔다면서 보도했다.

특히 외교·안보를 둘러싸고는 국교정상화 50주년을 맞이한 중국과 건설적이며 안정적인 관계 구축이 목표라는 입장을 밝힐 전망이다.

핵군축에 대해서는 ‘핵무기가 없는 세계를 위한 국제 현인회의’를 시작하겠다고 표명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달 6일 기시다 총리는 소신표명 연설에서 한국에 대한 기존 입장을 거듭 반복한 바 있다.

그는 “중요한 한국 이웃나라인 한국에게는 우리나라의 일관된 입장에 근거해 계속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하겠다”고 했다. 언급 순서도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미국, 북한, 중국, 러시아 등에 이은 마지막이었다.

이번에도 비슷한 입장을 되풀이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이번 시정방침 연설은 지난 11일 일본 미쓰비시(三菱)중공업이 우리나라 내 특허권 압류명령에 불복해 낸 재항고가 기각된 후 약 일주일만에 실시되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 판결 등이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을 위반한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 측이 국제법을 위반했으나 해결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본 기업들도 정부의 입장에 따르고 있다.

일본 정부가 자국 기업의 자산 현금화를 ‘레드라인’이라며 경고한 가운데 현금화가 점차 다가오고 있는 셈이다.

기시다 총리가 이와 관련한 언급을 할지도 주목된다.

이외에 그는 코로나19 대책에 대해서는 오미크론 변이 특성을 근거로 한 유연한 대책을 강구하며 중증자 등에 중점을 둔 의료제공 체제 강화할 방침을 밝힌다.

부스터샷(3차 접종)에 대해서는 의료 관계자, 고령자의 접종 간격을 앞당겨 가속화할 계획을 발표한다. 올해 3월 이후 본격화될 일반인 접종 간격을 앞당길 방침을 밝힌다.

임금 인상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을 전국 평균 1000엔(약 1만370원)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재검토할 입장을 설명한다. 남녀의 임금 격차 시정을 위해 “기업의 공개 규정도 검토”할 방침을 밝힌다.

2050년 탄소중립 목표 실현을 위해서는 산업구조, 국민의 생활, 지역의 자세 등 경제 사회 전체의 대변혁에 임한다는 입장을 강조한다.

일본 총리는 매년 1월 소집되는 정기 국회에서 시정방침 연설에 나선다. 내각 전체의 방침을 설명하는 연설이다. 지난해 10월 취임한 기시다 총리에게 이번이 처음이다. 소신표명 연설은 일본 총리가 임시 국회와 중의원 선거 후 특별 국회에서 자신의 국정 방침에 대해 설명하는 연설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