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자위대 호위함, 작년 3월부터 여러번 남중국해 인근 항행”

일본 해상자위대의 호위함이 작년 봄부터 여러 번 남중국해 인공섬과 암초 근해를 항행했다고 11일 요미우리 신문이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일본 해상자위대는 미국이 남중국해에서 펼치고 있는 ‘항행의 자유작전’과 같이 중국의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를 견제하기 위해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남중국해 근해를 항행했다.

“일본판 항행의 자유작전”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신문은 짚었다. 중국이 오키나와(沖?)·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 등 일본 주변 해역에서 활발히 하고 있는 점도 해상자위대의 항행 배경이다. 센카쿠는 중일 영토분쟁 지역이다.

항행은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정권이었던 지난해 3월부터 시작됐다.

해상자위대 호위함은 중국과 베트남, 필리핀 등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남중국해 남부 스프래틀리(중국명 난사제도, 베트남명 쯔엉사) 주변의 공해를 항행했다.

구체적인 항행 구역은 중국이 독자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영해’의 외측이다. ‘접속수역’에 해당하는 해안으로 12~24해리(약 22~24㎞) 안쪽이었다.

당시 해상자위대의 이러한 항행은 정부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스가 전 총리에게 보고됐다.

지난해 8월에는 해상자위대 다른 호위함이 스프래틀리 제도 주변을 똑같이 항행했다. 작년 3월, 8월의 항행 모두 중국이 주장하는 영해를 항행하지 않았다고 신문은 전했다.

또한 다른 국가와의 공동훈련, 중동으로의 파견된 호위함 등도 비슷한 항행을 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호위함 항행이 “공해 상의 항행이다. 아무런 문제는 없다”고 신문에 밝혔다.

방위성의 한 간부는 “국제법을 일그러뜨리고 있는 중국에 대해 항행의 자유, 해양의 법 질서를 지키도록 경고하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일본 정부는 미국의 ‘항행의 자유작전’에 지지를 표명하면서도 주변국과의 갈등을 우려해 작전에 참여하지는 않았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