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美軍주둔비 年100억~200억엔 증액 검토

올 2017억엔서 2200억엔 규모될 듯… 美와 합의땐 23년만에 최대폭 증가

일본이 미군 주둔 경비를 현재보다 연간 100억∼200억 엔(약 1040억∼2080억 원) 정도 더 부담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8일 보도했다.

니혼게이자이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내년부터 주일 미군 주둔 경비의 일본 측 부담금을 연간 2100억∼2200억 엔 규모로 하는 방안을 미국 측에 타진했다. 올해 부담액이 2017억 엔인 점을 감안하면 매년 100억 엔 이상 늘어난다. 주둔 경비는 2015년 이후 7년 연속 늘었지만 증가율은 3% 이내에서 억제됐다. 이번에 일본의 제안대로 합의되면 증가율은 5%를 넘기면서 1999년도(8.6%) 이후 23년 만에 최대가 된다.

앞서 미국 측은 연간 약 2500억 엔까지 일본의 부담금을 늘릴 것을 요구했다. 일본은 일정 부분 증액을 받아들이는 대신 새로운 사용처를 제시했다. 지금까지 부담금은 미군 기지의 전기료, 수도료, 인건비 등에 주로 사용됐는데, 일본 측은 미일 공동훈련과 양국 부대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 정비에 비용을 더 늘리도록 요청했다. 니혼게이자이는 “미군을 주둔시킨다는 목적에서 자위대와 미군의 공동대처 능력을 높이는 것으로 성격을 바꾸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양국은 다음 달 7일경 미국 워싱턴에서 외교 및 국방장관의 2+2 회담을 열고 새 부담금을 담은 특별협정에 서명할 것으로 전망된다.

요미우리신문도 향후 5년(2022∼2026년) 동안 일본 측 부담금 총액이 1조 엔을 넘을 것이라고 8일 보도했다. 이는 2016∼2020년 실제 지출한 주둔 경비와 비교해 약 500억 엔 늘어난 금액이다. 일본 측 부담금은 1990년대 후반에도 5년간 1조 엔을 넘었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