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무 부장관, 종전선언 협의 “매우 만족”…독도문제로 한미일 공동회견 무산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17일(현지시간) 한국전쟁 종전선언과 관련해 미국은 한일과의 협의에 매우 만족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은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 직후 3자 공동으로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경찰청장의 독도방문을 문제 삼은 일본의 불참 통보로 미국 측 대표만 홀로 참석하는 불미스러운 모습이 연출됐다.

셔먼 부장관은 이날 회견에서 종전 선언 및 북한과의 대화 재개 방안 등에 관한 질문에 “종전 선언 성명을 둘러싼 문제(on the issue around End-of-war statement)”를 언급한 뒤 “나는 매우 만족스럽다”고 답했다.

한미일 외교차관은 이번에 3시간 넘게 탄도미사일 발사를 반복하는 북한 정세와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 동남중국해 중국 해양진출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셔먼 부장관은 “미국은 한국과 일본, 그리고 다른 동맹·파트너국가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보장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을 두고 한 협의에 매우 만족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속적인 협의를 기대한다”고 했다.

그는 다만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제재를 부과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을 계속 준수해야 한다는 데 미국과 한국, 일본이 모두 동의했다는 점에는 의문이 없다”라고 강조했다.

셔먼 부장관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관해 “이런 사례를 하나하나 지켜본다”며 “우리는 서로 협력하고 협의하며,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는 점을 확실히 한다”라고 말했다.

중국을 향해서는 ‘국제 질서에 기반한 규칙 준수’를 촉구했다. 이에 관한 한·미·일의 협력도 강조했다.

셔먼 부장관은 중국 관련 협력 질문에 “우리는 깊고 지속되는 협력과 협의를 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다른 종류의 관계를 맺고 있지만, 우리 모두는 법규를 믿는 강력한 민주주의 국가”라며 “우리는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믿는다”라고 했다. 그는 이런 기조가 중국에도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런 취지로 “중국 공산당은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따라야 한다”라며 “우리는 이런 규칙이 계속 가동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포괄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견에서는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의 중국 상대 ‘전략적 파트너’ 발언에 관한 질문도 나왔다. 최 차관은 앞서 지난 15일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포럼에서 교역 규모 등을 언급하며 중국을 “전략적 파트너”라고 칭했었다.

이런 발언을 토대로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 및 대만 문제 등에 관한 한·미·일 협의를 질의했다 셔먼 부장관은 이에 미·중 정상회담을 거론, “중국과 협력할 부분이 있고 경쟁할 부분이 있다는 점에는 모두 동의했다”라고 답했다.

이어 “우리의 관심사가 갈리고 세계의 평화와 안보, 번영에 위협이 있다고 보일 때는 중국에 도전할 영역이 있다”라며 “미국과 한국, 일본은 세계의 번영과 평화, 안보를 보장하기 위한 협력에 한마음”이라고 했다.

당초 이 회견은 최 차관과 셔먼 부장관, 모리 다케오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이 함께하는 자리였다. 국무부는 이미 하루 전에 협의회 직후 세 차관이 함께 공동 회견을 한다고 사전 공지했다.

하지만 기자회견을 1시간40분가량 앞두고 주미 한국대사관 측에서 공동 회견 대신 셔먼 부장관 혼자 회견을 진행할 수 있다는 말이 나왔다. 실제 오후 2시 셔먼 부장관만 모습을 드러냈다.

셔먼 부장관은 “한동안 그랬듯이 일본과 한국 사이에 계속 해결돼야 할 일부 양자 간 이견이 있었다”며 “이 이견 중 하나가 오늘 회견 형식의 변화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한미일 외교차관 공동 기자회견이 무산된 데는 김창룡 경찰청장의 최근 독도 방문이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지(時事) 통신과 마이니치 신문 등은 이날 한미일 외교차관이 워싱턴 3자협의 후 가지려던 공동 기자회견이 일본 측에서 김창룡 경찰청장의 독도 방문을 문제 삼으면서 무산됐다고 보도했다.

마이니치 신문은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독도 관련 질의로 한일 대립 양상이 초점으로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공동 기자회견을 중지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이 지난 16일 독도를 시찰한데 일본 정부가 엄중 항의한 것이 공동 기자회견의 취소에 영향을 미치면서 한일 관계 악화가 대북 안전보장 협력에 그림자를 드리우게 됐다고 지지통신은 지적했다.

산케이는 한일 간 의견 불일치 등 양국 관계 악화가 한미일 연대 강화의 발목을 잡고 있는 모습이 부각됐다고 밝혔다.

한편 미국과 일본 북핵 대표는 이날 한미일 외교차관 공동 기자회견 취소에 대응해 별도로 전화협의를 갖고 대북문제에서 협력을 확인했다.

닛케이 신문과 NHK 등에 따르면 일본 후나코시 다케히로(船越健裕)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전날(현지시간) 예정한 한미일 외교차관 공동 기자회견 무산 후 이날 오전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전화회담을 가졌다.

후나코시 국장과 성 김 특별대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일본인 납치 문제의 해결을 향해 한국과 협력을 확대할 방침을 조율했다고 매체는 전했다.

양국 북핵대표는 북한과 관련한 여러 현안을 풀 수 있도록 미일과 한미일 간에 앞으로도 긴밀히 연대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