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거부된 中유학생 1100명, 미국 정부 상대로 소송

뉴시스 입력 2021-07-12 11:31수정 2021-07-12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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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장기전 예상…승소 가능성도 적어
미국 비자 발급이 거부된 중국 유학생들이 미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2일 중국 관영 환추스바오는 “지금까지 최소 1100명의 중국 유학생이 미국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에 동참했다”면서 “이번 소송이 장기전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신문은 “소송에 참여한 1100명 가운데 80%는 베이징이공대, 베이징항공항천대 등 이공계 8대 명문대 출신”이라면서 “이밖에 일부 문과, 상경계 학생도 피해자가 됐다”고 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도 관련 소식을 전하면서 ”이번 소송은 6개월에서 몇 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한 장기전이 될 수 있고, 소송비용도 50만(약 5억7300만원)~100만달러(약 11억4600만원)에 달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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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MP는 “학생 소송단체는 소송 비용으로 30만달러를 모금했고, 해외 학우를 통해 더 많은 모금을 받을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지난 6일 관영 영자지 차이나데일리는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조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 대학원생 500명의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매체에 따르면 중국 주재 미국 대사관과 영사관은 ‘이민국적법 212조’와 ‘대통령 행정명령 10043’을 근거로 중국 대학원생들의 비자 발급을 거부했는데 비자 발급이 거부된 중국 학생들은 대부분 전자공학, 컴퓨터, 기계공학, 재료공학, 생물학 등 과학기술 전공이다.

10043 대통령 행정명령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임 시절이던 작년 5월 29일 발표한 것이다. 이 행정명령은 같은 해 6월1일부터 시행돼 왔고, 미국의 민감한 기술과 지식재산권을 빼내려는 중국의 시도를 제한하기 위해 미국 내 특정 중국인 유학생과 연구자를 대상으로 미국 입국을 제한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중국 외교부는 이번 사안에 대해 ”미국에 엄정한 교섭을 제기했다“고 전하면서 ”미국의 비자 제한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의 악습을 지속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중국 외교부는 또 ”미 당국은 각종 핑계로 중국인 유학생을 억압해서는 안 된다“며 ”중국인 유학생들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두 나라간 인문교류와 교육협력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법 전문가들은 자국 학생들의 이번 소송이 승소할 가능성은 적다고 예상하고 있다. 매년 3000~5000명의 중국 유학생이 10043 대통령 행정명령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적은 규모로 정치적 중요도가 적은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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