힐 전 차관보 “北, 대화 준비 안 돼…美, 선제 조치 말라”

"北, 곧 다른 성명 내놓을 것"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차관보가 북한 비핵화 추진 과정에서 제재 완화 등 선제적 조치를 취하지 말라는 의견을 내놨다.

힐 전 차관보는 7일(현지시간) 미 의회전문매체 더힐에 기고한 ‘북한은 고려할 게 많다’라는 제목의 기고문에서 이런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 재검토 언급에 관한 북한의 최근 성명을 거론, “오래 기다려온 정책 검토 결과를 향한 확실한 분노를 전달한다”라고 평가했다.

그는 “현시점에서 명백한 건 북한이 대화할 준비가 안 됐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얼핏 외교에도 열려 있다는 바이든 행정부 기조와 상반되는 지적으로 보인다.

그러나 힐 전 차관보는 이어 “이건 (비핵화) 과정에 대한 북한 측의 마지막 말은 아니다”라며 “이번 주 (북한) 성명에서 너무 많은 것을 읽어선 안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그는 “북한은 한 번도 대화를 서두르는 것처럼 보인 적이 없고, 종종 협상을 고려할 때 시간이 있는 것처럼 행동한다”라면서도 “(지금은) 북한에 좋지 못한 시기”라고 했다.

북한 내부 경제가 어려움을 겪는 데다 코로나19 문제까지 겹쳐 내부적으로 압력이 높아지고 있다는 게 힐 전 차관보의 현재 북한 상황 평가다. 실제로는 북한 쪽에 여유가 없다는 의미다.

그는 이와 함께 비핵화 협상에서 경제적 지원, 평화 협정 등 북한이 고려할 점이 많다며 “미국은 제재 완화든 다른 조치든 뭔가를 선불로 지급해선 안 된다”라고 당부했다.

그는 “그런 조치의 보상은 협상 테이블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단순히 대화 시작의 대가로 제재 완화 등을 내밀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힐 전 차관보는 바이든 행정부에게 북핵 문제는 중국·러시아와의 관계, 한국·일본 등 동맹 관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더 중요하게는, (비핵화를 위한) 절차는 이미 시작됐다”라며 “(대북 정책 재검토에 관한) 북한 성명에 관해서라면, 그들은 곧 다른 걸 내놓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4월30일 대북 정책 재검토 사실을 밝힌 바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임 행정부의 ‘일괄타결’도,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도 아니라는 게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의 설명이었다.

힐 전 차관보는 이에 관해서는 “바이든 행정부가 옳은 균형을 달성했다”라고 평가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