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국은 환율조작국 해제하는데 대만은 포함…왜?

뉴스1 입력 2021-04-13 15:38수정 2021-04-13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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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외환은행 위변조대응센터에서 직원이 달러와 위안화를 확인하고 있다. 2020.5.28/뉴스1 © News1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에서 해제하는 데 비해 대만은 환율조작국에 포함할 것으로 알려져 그 의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중국에 대한 화해제스처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으나 전문가들은 원칙을 중시하는 바이든 행정부가 원칙대로 할 뿐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대만은 환율조작국 지정의 3개 기준에 부합한데 비해 중국은 부합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 바이든 행정부 대외정책에서 원칙 중시 : 전문가들은 이전 트럼프 행정부는 대중 정책에서 임기응변적인 대응을 많이 했지만 바이든 정부는 원칙대로 대중정책을 가져간다며 미국이 원래의 미국으로 돌아왔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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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반기 환율보고서는 오는 15일 나온다. 이번 보고서는 재닛 옐런 재무장관이 취임한 이후 처음 나오는 반기 보고서다.

◇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 안할 듯 : 옐런 장관은 이번 반기 환율보고서에서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미국의 블룸버그통신이 13일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 이같이 전했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진 직후 위안화는 강세를 보이고 있다. 위안화는 외환시장에서 0.2% 하락한(환율 하락은 가치 상승) 달러당 6.5462위안을 기록하고 있다.

이전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했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환율조작국 지정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기도 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2019년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 뒤 무역협상에서 양보를 얻어낸 뒤 이를 해제해 주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환율 조작국 지정 3개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치 않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3가지 기준은 Δ 대미무역흑자 200억 달러 초과, Δ 경상수지 흑자 국내총생산(GDP)의 3% 초과, Δ 중앙은행의 지속적인 외한시장 개입 등이다.

◇ 대만은 환율조작국에 포함할 듯 : 미국이 최근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대만과 관계를 급속하게 개선하고 있음에도 대만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가능성이 크다고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FT)가 13일 보도했다.

FT는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 미국이 대만과 정치경제적으로 급속히 가까워지고 있지만 대만이 환율 조작국에 해당하는 기준을 충족했다며 대만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외환시장에서 대만달러의 가치는 전거래일보다 2% 이상 하락하고 있다. 이날 대만달러는 달러당 28.5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이는 전거래일의 달러당 28달러보다 오른 것이다(환율 상승은 가치 하락).

대만 중앙은행 총재인 양친룽은 “이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며 그 가능성을 시인했다. 그는 “미국이 대만과 무역적자를 해소하려면 대만산 반도체를 사지 않으면 된다”고 농담할 정도로 대만은 대미무역에서 만성적인 흑자를 내고 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미국이 대만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경우, 부작용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최근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대만과 관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 특히 미국에서 반도체 부족현상이 발생하며 대부분 자동차 업체가 가동을 중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은 더더욱 대만산 반도체에 의존해야할 형편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대만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경우,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그러나 새로 출범한 바이든 행정부는 원칙을 중시하고 있어 대만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가능성이 크다고 FT는 전망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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