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내년 예산안 첫 공개…‘기후·보건·교육 ↑·국경장벽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2022 회계연도 예산 요구안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인종간 형평성 재고, 공교육 강화, 기후 변화 대응, 일자리 창출, 경제 성장 등 바이든 대통령의 최우선 과제와 관련된 예산이 대폭 증액됐다. 반면 국경장벽 등 도널드 트럼프 전(前) 대통령의 흔적은 대거 삭제됐다.

9일 더힐과 폴리티코, 뉴욕타임스(NYT), CNN 등에 따르면 백악관은 이날 1조5200억달러(약 1704조원) 규모 2022년 회계연도 예산 요구안을 공개했다. 국방예산(해외 활동 예산 포함)은 7530억달러, 비국방예산은 7690억달러를 의회에 요청했다. 전년 대비 국방예산은 1.7%, 비국방예산은 16% 증액된 규모다.

이는 행정부가 재량을 가지고 집행이 가능한 ‘재량 프로그램(discretionary programs)’에 관한 요청으로 사회 보장 등과 같은 ‘의무 프로그램(mandatory programs)’은 봄 후반기 발표할 공식 예산 요구안에 포함될 예정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전년 대비 1180억달러 규모 재량 지출 증액을 요구했다. 재량 지출 요구안을 보면 교육부와 보건복지부(HHS) 등은 역대 최대 규모 증액이 이뤄졌다. 인종간 형평성 재고, 공교육 강화, 기후 변화 대응, 일자리 창출 경제 성장 등 바이든 대통령의 최우선 과제 관련 예산이 대폭 증액됐다.

구체적으로 백악관은 전년 대비 41% 증가한 1028억달러를 교육부 예산으로 요청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학생의 신체적, 정신적 복지 요구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백악관은 보건복지부 예산으로 같은 기간 대비 23.5% 증가한 1317억달러를 제안했다. 차기 공중보건위기 대응, 의료 분야 인종차별 해소, 난민 재정착 등 이유에서다.

특히 질병예방통제센터(CDC) 예산으로 전년 대비 16억달러 증가한 87억달러를 요청했다. 이는 최근 20년간 최대 수준이다. 백악관은 난민 최대 12만5000명을 재정착시키기 위한 자금 43억달러도 보건복지부 예산에 포함했다.

백악관은 에너지부 예산도 10.2% 증액된 461억달러를 요구했다. 예산 요구안은 신규 원전과 수소연료 등 기술 연구개발, 송전선 용량 확대 등 청정에너지 투자에 초점을 맞췄다.

반면 국토안보부 예산 520억달러로 전년 대비 1%도 증액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임 중 이민자 억류와 국경 장벽 건설을 위해 국토안보부 예산을 대폭 증액한 바 있다.

백악관은 중앙아메리카 경제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8억6100만달러 투자를 제안했다.

미국과 멕시코 장벽을 위한 추가 자금은 예산 요구안에 포함하지 않았고 2021 회계연도 불용예산도 무효로 하도록 했다. 이는 국경장벽 건설에 신규 자금을 지원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따른 것이다.

이 요구안 핵심 쟁점은 국방예산이라고 CNN과 폴리티코 등은 분석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제출한 국방부 예산은 7150억달러로 트럼프 전 행정부가 요구한 예산 보다 70억달러 적다. 이는 공화당내 강경파의 반발을 살 수 있다. 예산 요구안 통과를 위해서는 공화당 상원 의원 10명의 동의가 필요하다.

더구나 국방예산 10% 삭감을 주장하는 버니 샌더스 상원 예산위원장 등 민주당 진보진영의 반발도 예상된다.

셸랜더 영 백악관 예산관리국장 대행은 “이번 예산 요구안은 미래를 위한 더욱 강력한 기반을 계속 구축하고 중요한 우선순위 투자 중단이라는 유산을 뒤집을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