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이 中 도전에 맞서는 방법…봉쇄·상호의존·기후협력

뉴스1 입력 2021-03-08 14:39수정 2021-03-08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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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의 도전에 봉쇄와 상호의존, 기후협력까지 세 가지 방식으로 접근하려 한다는 분석이 세계적인 정치학자 이안 브레머로부터 제기됐다.

8일 NZ헤럴드에 따르면 정치컨설팅 업체 유라시아그룹의 브레머 대표는 ‘바이든이 중국의 도전에 어떻게 맞서고 있는가’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기후변화부터 유행병 대응, 중동관계까지 바이든 대통령은 전임 대통령과는 정책 우선순위가 근본적으로 다르다. 그러나 두 대통령이 강력하게 동의하는 정책적 지점이 하나 있는데 오늘날 중국은 세계질서에서 미국을 위협할 수 있는 유일한 지정학적 라이벌이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백악관은 이를 위해 미중관계에 대한 전략적 검토에 착수해 미국의 대중(對中)정책을 재검토하고 어디로 가야할지에 대한 제안을 내놨으며 이에 따라 세 가지 접근법이 구체화됐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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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방식은 봉쇄(Containment)다.

브레머 대표는 “이 방법은 백악관과 국가안보실 내 매파적 인사들에 의해 옹호된다”며 남중국해, 대만, 홍콩, 위구르 등 양 국가 사이 얼마나 많은 제로섬 문제가 있는지를 감안할 때 중국과의 냉전은 피할 수 없다고 믿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모든 분야에서 중국의 주장은 서구, 특히 미국의 영향력을 희생시키면서 발생한다. 이는 차세대 글로벌 경제의 기반인 5G 및 반도체와 관련해 특히 우려되는 대목”이라며 “이런 관점에서 미국은 강대국 경쟁의 모든 측면에서 중국과 대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즉 모든 분야에서의 중국의 시작과 진전을 견제하는 방식이다.

이런 가운데 브레머 대표는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봉쇄법에는 차이가 있다고 짚었다. 그는 바이든 대통령의 방식은 일방적이지 않고 동맹국들과의 공조를 통해 이뤄지며 또 바이든 대통령은 막대기로 중국을 때리는 일에만 집중하지 않고 미국의 혁신에 투자하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브레먼 대표는 두 번째 방식으로는 상호의존(Interdependence)을 꼽으면서 이는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 정책 입안자들에 의해 추진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들은 미국과 중국의 싸움이 근본적으로 세계 경제와 금융 구조를 근본적으로 위협할 정도로 발전한다면 아무도 진정으로 승리할 수 없다고 본다”며 “냉전보다는 기존의 다자구도를 이용해 건설적으로 중국인과 교류하고 가능한한 중국을 수용할 수 있도록 개혁하고 중국이 보다 다자적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필요한 곳에 새로운 제도를 만들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들은 중국이 일대일로(Belt and Road) 정책으로 해외로 진출하는 것을 허용하고 건설 중인 고속도로나 기타 인프라가 품질이 좋지는 않지만 중국이 전 세계 사람들의 생활 수준을 높이는 일에 도움이 되고 있음을 인식한다”며 “이것은 모두가 경쟁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세계에 대한 긍정적 관점에 가깝다”고 부연했다.

마지막으로 기후협력(Climate cooperation) 방식에 있어 브레먼 대표는 “존 케리 대통령 기후특사와 행정부에 있는 사람들이 주도하는 와일드카드는 기후변화로, 이들은 기후변화를 전 세계에 대한 가장 큰 단일위협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는 미국과 중국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이어 “봉쇄나 상호의존 정책을 추구하기보다는 세계 최대 방출국인 중국을 포함시켜야 하는 지구온난화의 싸움에 미중관계가 도움이 되길 바라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브레먼 대표는 바이든 대통령의 접근법은 이 세 가지가 모두 어느 정도 결합될 것으로 본다면서 “다만 포괄적 전략이 없다면 미국은 여전히 근본적으로 다른 가치와 기준을 갖고 있고 자국의 세계관을 해외로 수출할 수 있는 수단이 증가하는 중국과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중관계에 대한 전략적 검토는 미국의 정책입안자들에게 절대적으로 옳은 조치”라며 “진정한 관심사는 미국이 (전략) 완성 후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인 것”이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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