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 엄격한 코로나 대응이 지원 저해”…이인영 ‘제재 재검토’ 발언에 반박

이인영 통일부 장관. 2021.2.23/뉴스1 © News1

북한의 엄격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으로 인도적 대북 지원이 지연되고 있다고 미 국무부가 밝혔다.

국무부는 북한 주민이 처한 인도주의적 위기를 고려해 대북제재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이인영 통일부 장관의 최근 발언에 대해 지난달 26일 이같이 논평했다고 28일 미국의소리(VOA)가 전했다. 이 장관은 지난달 26일 공개된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제재의 목적이 아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북한) 주민의 삶이 어려워졌다면 이런 점들은 어떻게 개선하고 갈 것인가”라며 국제사회의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비상업용 공공 인프라 등의 분야로 제재의 유연성이 확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국무부는 북한 주민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건 국제사회의 제재라기보다는 북한 정권의 코로나19 대응 때문이라고 했다. 국무부는 “북한은 ‘극도로 엄격한(extremely stringent)’ 코로나19 대응을 시행해 왔다”며 “이 때문에 유엔 대북제재위원회의 신속한 제재 면제에도 도움이 가장 필요한 사람들에게 지원품을 전달하려는 인도주의 단체, 유엔기구, 다른 나라들의 노력이 상당히 방해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무부는 북한 주민의 인권과 존엄을 보호하고 증진시키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대북제재위의 인도주의적 제재 면제 과정을 간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주도해 왔다고 밝혔다.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