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방 첫 지시는 군내 성폭력종식프로그램 보고서 제출

2주 내 효과적·비효과적 조치들 평가하고 피해자 지원책 포함하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미군 고위 지도부에 취임 후 첫 지시로 군내 성폭력 예방 프로그램에 대한 보고서를 2주 내에 제출하고 어떤 정책이 효과가 있고 어떤 것은 효과가 없는지 대한 평가하도록 명령했다.

23일(현지시간) 공개된 오스틴 장관의 메모는 지난주 인사청문회에서 상원의원들에게 했던 약속을 이행한 것이다. 그는 청문회에서 미군 내 성폭행과 괴롭힘 문제를 즉시 해결하겠다고 맹세했었다.

오스틴은 2쪽 분량의 메모에서 “이는 지도력의 문제이다. 우리가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많은 상원의원들이 수년 간 미 국방부와 군 수뇌부를 고심하게 만든 군내 성폭력 문제 해결을 위해 무엇을 할 계획인지 알고 싶어 했다. 미군 내 성폭력 신고는 2018년 13% 급증한데 이어 2019년에도 3% 증가하는 등 2006년 꾸준히 늘고 있다. 2020년 통계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2018년 군내 성폭력 급증에 의회는 분노했고 군내 정의 실현을 위한 강령 변경 등을 군에 요구해 왔다. 오스틴 장관의 인사청문회에서도 군내 성폭력 종식을 위해 가차없이 대처할 것을 다짐하라는 요구가 이어졌었고 오스틴은 “성폭력 종식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해 왔지만 더 잘 해야만 한다. 취임 첫날부터 성폭력 종식을 위한 일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스틴 장관은 미군 지도자들에게 그동안 취해온 군내 성폭력 및 괴롭힘 방지 조치들에 대한 평가 보고서를 2주 내에 제출하도록 지시하는 한편 지난 10년간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포함한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 그는 “이러한 분야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을 보고서에 포함하라”며 “창의적인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오스틴은 또 앞으로 이 문제에 관한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워싱턴=AP/뉴시스]